박성일 PD (이하 박): 오늘도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호주 생활 경제 쉽고 재미있게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태경 PD(이하 홍):  안녕하세요

박: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 볼까요?

홍: 박PD님은 평소 패스트푸드 전문점을 가실 때 차를 탄 채로 주문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를 이용하시는 편인가요?

박: 네, 아무래도 급할 때는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바로 주문한 음식을 픽업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를 자루 이용하는 편이죠. 요즘에는 웬만한 패스트푸드 점에는 드라이브 스루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홍: 그렇죠. 맥도날드나 헝그리 잭스, KFC 같은 패스트 푸드 업체들에서는 드라이브 스루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결제를 어떤 방식으로 주로 하시나요? 카드 결제나 현금 결제 등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요.

박: 저는 주로 카드를 사용하기는 하는데요. 요즘엔 휴대폰으로 결제하는 방법이 편리해서 이 방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 아, 그러시군요. 그렇다면 오늘 방송 내용 주의해서 들으셔야겠습니다. 드라이브 스루에서 차를 운행 중인 상태에서 휴대폰을 사용해 결제를 하는 경우, 교통법 위반으로 고액의 벌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박: 그런가요?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 결제를 해선 안된다고요? 이게 교통법 위반이라는 사실을 모르셨던 청취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홍: 그렇습니다. 굉장히 의외긴 하죠. 지난주 빅토리아주 경찰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패스트푸드 전문점의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휴대폰을 사용해 결제해도 될까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박: 여론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홍: 네, 약 5만 1,000명의 응답자 중 대다수인 65%가 “휴대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즉,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고요, 35%는 드라이브 스루에서 휴대폰 결제를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답했네요.

박: 그런데 정답은 정반대였던 거군요.

홍: 네,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교통법 위반으로 빅토리아 주에서는 484달러의 벌금과 4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휴대폰을 이용해 결제를 하거나 할인 쿠폰을 제시하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도로 교통법 위반이 됩니다.

박: 그렇군요. 벌금과 벌점이 굉장히 큰 편인데요.

홍: 맞습니다. 벌금은 빅토리아 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의 모든 주와 준 주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주 별로 벌금과 벌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는 벌금 344달러에 벌점 5점, 퀸즐랜드 주는 벌금 400달러에 벌점 3점, 남부 호주는 벌금 534달러에 벌점 3점, 서부 호주는 벌금 400달러에 벌점 3점이 적용됩니다.

박: 남부 호주 주에서는 벌금이 534달러라니… 전반적으로 굉장히 높은 벌금 액수군요. 그만큼 중대한 과실로 여긴다는 뜻이겠죠?.

홍: 네, 교통 법규에 따르면 운전자는 휴대폰을 사용할 때 차량을 먼저 주차시켜야 합니다. 이 얘기는 즉 운전자가 신호등을 기다리거나 교통 체증을 겪을 때 휴대폰을 사용해선 안된다는 것도 의미하는 거죠. 이 밖에도 다른 주들도 벌금 액수는 상당히 큽니다.  ACT는 벌금 470달러에 벌점 3점, 타즈매니아 벌금 336달러에 벌점 3점, 노던 테러토리 벌금 500달러에 벌점 3점입니다.

박: 그렇군요. 패스트푸드점 드라이브 스루에서도 도로 교통법이 적용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요. 앞으로는 운행 중에 조심해야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홍: 네. 교통법 전문 변호사인 쿨딥 싱 씨에 따르면 “주차장과 드라이브 스루는 공공장소로 간주되기 때문에 운전 중 전자 기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2017 도로 안전 규칙에 적용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전화와 관련된 법률은 전화를 거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중에 운전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방식으로 휴대폰을 조작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싱 씨는 덧붙였습니다.

박: 그렇다면 휴대폰 결제만 이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엔 음식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지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홍: 한 가지 방법은 있는데요. 드라이브 스루 창구에서 휴대폰으로 꼭 결제를 하셔야 한다면 우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시동을 끈 다음에 결제를 하면, 엔진이 꺼진 상태라서 운전 중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법 위반 행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박: 그렇군요. 드라이브 스루에서 시동을 껐나 안 껐나에 따라 도로 교통법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홍: 네, 멜버른에 거주하는 유학생인 아만 씨 같은 경우에는 학비를 벌기 위해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매일 적어도 한 번의 테이크 아웃 음식을 구입한다고 합니다. 아만 씨는 드라이브 스루의 휴대폰 결제 사용이 교통 법규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 ‘잔인한’ 법규라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다니는 대학 근처의 맥도날드 드라이드 스루가 자신에게는 제2의 집과 같은 장소인데, 지금까지 드라이브 스루를 이용해 모바일 결제를 하면서도 자신이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습니다.

박: 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 같네요.

홍: 네. 차량이 움직일 때 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는 유일한 경우는 바로 휴대폰이 차량 거치대에 부착된 상태라고 하네요.

“If you intend to use your mobile phone to pay at the drive-through window, apply the hand brake, switch the engine off and then access your mobile phone,” advises Victoria Police.

AAP

박: 그렇군요. 그렇다면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적용 법규도 달라지나요?

홍: 네, 맞습니다. 러너 라이센스를 갖고 있거나 P1, P2 라이센스 소지자는 운전 중에 휴대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휴대폰 거치대가 있더라도 운전 중에 휴대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러너 라이센스나 P 라이센스 소지자는 3년간 벌점 4점이 넘을 경우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에 운행 중 휴대폰 사용으로 법을 어기게 되면 바로 벌점 임계점이 넘게 돼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박: 그렇군요. 러너 라이센스나 P자 라이센스를 가진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드라이브 스루는 한국에서도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위법인가요?

홍: 한국에서도 2001년 7월부터 운행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주행 중 주의를 분산시켜 사고 위험성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전자는 운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또한 시청이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의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장소에서 정차 시에 휴대폰 사용이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는 조항은 따로 찾아볼 수 없고요, 실제로 신호 대기 중이나 정차 시에 휴대폰을 만지는 운전자들도 많지만 딱히 규제가 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통 법규에 철저한 호주에 비해서는 처벌도 약한 것이 사실이죠.

박: 네. 도로교통법은 개개인의 안전을 위한 법규인 만큼 법적인 이유나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실천 등 개개인의 몫이 가장 크겠죠.

홍: 맞습니다.

박: 실제로 한국에 비해 호주에서는 주행 중 휴대폰 사용이 더 엄격한데요. 얼마 전 주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들을 자동 적발하는 AI 카메라를 선보인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홍: 네,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주행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운전자를 적발하기 위해 개발한 고화질 감시 카메라를 활용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세계 최초의 기술로, 고정형 및 이동식 트레일러 장착 카메라를 통해 운전 중 불법 스마트폰 사용자를 적발하게 됩니다. 주행 중인 운전자를 사진으로 촬영한 후, AI로 이미지를 검토해 운전자의 스마트폰 사용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인데요. 단순히 사진에 찍힌 모습만 보고 위반 여부를 가려내던 것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박: 똑똑한 인공지능이 검증하는 만큼 정확성이 현저히 올라가겠군요.

홍: 맞습니다. 그뿐 아니라 오류를 보안하기 위해 AI가 판별한 스마트폰 사용자 사진은 담당 전문가들에 의해 다시 한번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박: 이러한 AI 감시 카메라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홍: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시행 중인데요, 초반 3개월 동안은 적발된 운전자에게 경고문을 발송하는 데 그치지만, 3개월이 지난 올해 3월부터는 적발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뉴사우스웨일즈 주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금지법에 따라 벌금 344달러에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스쿨존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457달러의 벌금이 징수되고 벌점은 크게 올라 10점이 적용됩니다. 벌점 12점을 넘어갈 경우 면허 정지에 해당되니까 호주에서 차량을 운행할 때는 특히 스쿨존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괜한 말이 아니죠.

박: 네, 호주에서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네요. 운행 중에는 휴대폰을 잠시 멀리하는 것, “잠깐 보는 건데 어때”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안전 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 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시범 운영에서 최근 3개월 동안 총 830만 대의 차량을 분석해 10만 명 이상이 적발됐는데요. 뉴사우스웨일즈 주 당국은 2021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30%까지 줄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 그렇군요. 이 밖에도 도로 교통법규에 따른 벌금과 벌점, 몇 가지 더 알려주시죠.

홍: 네, 의무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분은 없으시죠. 그렇지만 이에 대한 벌금과 벌점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 하실 수도 있는데요. 경각심을 드리기 위해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호주에서는 운전자 뿐만 아니라 뒷좌석까지 탑승자 모두가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데요.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승객 1인당 330달러의 벌금에 벌점 3점이 적용되고, 4명 이상 위반할 시에는 최대 $1,362의 벌금에 벌점 6점을 받게 됩니다.

박: 네,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역시 안전벨트는 탑승자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벌점이나 벌금 모두 굉장히 높네요.

홍: 라운드 어바웃에서도 위반 사항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라운드 어바웃 진입 시, 이미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고 진입 후에는 가려고 하는 방향에 방향 지시등을 정확히 켜서 뒷 차량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2차선 라운드 어바웃에서는 진입 후에는 차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선 변경 적발 시 벌금 $180에 벌점 2점이 부과됩니다.

박: 그렇군요. 또한 가장 벌금 액수가 높은 위반 사항 중 하나는 과속이 아닐까 싶은데요?

홍: 맞습니다.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과속카메라에 적발되거나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 교차로를 지나는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주마다 벌금이 다르지만,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는 시간당 10KM를 초과했을 때인 최소 $119에서 시간당 40KM 이상을 초과했을 경우 벌금인 $2,435가 부과되는 등 엄청난 범칙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박: 네, 과속은 꼭 엄청난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규정 속도를 지켜야겠습니다.

홍: 그리고 아무도 타지 않은 차의 문을 잠그지 않은 채 3미터 이상 떨어져 이동할 경우나 차 키를 차에 두고 내린 순간 단속에 걸리신다면 각각 $108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개인의 부주의로 인해 차량 도난 사건이나, 귀중품이 분실될 경우 경찰에 접수가 들어간다면 사전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던 사건으로 인해 경찰 인력이 투입돼 다른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걸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라고 하네요.

박: 그야말로 벌금을 위한 법규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행동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벌금 제도인 셈이네요.

홍: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면요,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들의 경우 장난삼아 자동차 운행 중 창밖으로 신체 부위를 내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행위에도 벌금 $325와 함께 벌점 3점이 부과되고요, 차량의 경적을 불필요하게 울리거나 경고등을 불필요하게 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32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박: 네 알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도로교통안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홍태경 프로듀서와 함께 드라이브 스루 이용 시 휴대폰 결제가 위법이라는 내용과 함께 여러 가지 교통 법규와 관련된 사항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