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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편지
사업체매매 법률상식 (2)
적지 않은 인구 유입으로 새로 생기는 사업체가 많아 보인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시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다루어 본다..대부분 사업체는 건물소유주 (Landlord) 와 계약한 임대계약인 리스 (Lease) 가 있다. 사업체 매매계약서에리스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하나 있다. 기존의 리스를 유지할것인지 또는 새로운 조건으로 새로운 리스를 건물주에게 요구하면서 사업체를 매수 할 것인지 이다.사...
사업체 매매 (1)
사업체(비지니스)를 인수할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알아 본다.사업체 인수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잘 되는 사업은 비쌀 것이고, 수입이 미미한사업은 싼 값에 살 수 있다. 수익성이 큰 사업을 권리금을 더주고 구입했다라는 말이 있다. 이곳호주에서도 해당되는 말이다.거래할 수 있는 사업체는 어떤 것이 있을 까. Takeaway 삽, 유치원, 호텔, 물품생산공장, 영업용택시허가권, 파트너쉽, 지적 소유권, 수퍼마켓등 한마디로...
명예훼손 11편
명예훼손에 관한 소송의 원인이 발생이 되었을경우에도 여느 상업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이나 기타 복잡한 분쟁에서와 마찬가지로 화해 절차가 있습니다. 이를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해결로서 양자 가 조기에 합의하고 비용을 절약함은 물론 법원행정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법원은 화해절차가 아니더라도 법원소송을 최대한 막고자 사전 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퀸즈랜드의 ...
명예훼손 10편
명예훼손에 대체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청구원인은 어려가지 있습니다. 악의적 허위사실(Injurious Falsefood)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는 피해자가 사업체를 운영 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클 경우 사용을 합니다. 가령 A가 임대를 하는 집을 소유를 하는데 B가 해당 집에 유령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세입자가 끊겼다고 가정을 합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A가 내용이 사실과 무관하다라...
명예훼손 9편
대중의 사랑을 받는 영화배우나 스타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반 면 이번주는 Privacy(사생활 침해)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적인 영화배우나 가수등 스타들은 개인 사생활을 매우 중시합니다. 항상 대중에 노 출이 되어 있기때문에 그들만의 쉼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어느 스타가 결혼식을 하는데 비밀리에 했고 극소수의 손님만을 초대했는데도 불구 하고 파파라치가 결혼식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어느 잡지사에 기...
명예훼손 8편
이번주는 명예훼손의 관한 정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 로 Media 매체는 대중에게 관심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는데 힘을 기울이곤 합니다. Media 매체들의 기자들이나 저널리스트등은 생생한 정보를 바탕으로 잘 꾸미거나 각색하여 공중파나 신문, 잡지를 통해서 대중에게 내용을 전파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명예훼손에 관한 기사 등이 전파되어 당사자가 심한 명예의 실추및 정신적,...
명예훼손 7편
명예훼손에 관해 소송을 개시할 경우 피해를 당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1) 전파 혹은 발표 되었는가, (2) 누가 피해를 보았나, (3) 전달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입니다. 이번주는 지난번에 이어서 (3) 전달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 전달한 내용이 어떠한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전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을 가...
명예훼손 6편
명예훼손에 관해 소송을 개시할 경우 피해를 당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1)전파 혹은 발표되었는가, (2)누가 피해를 보았나, (3)전달 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입니다. 이번주는 지난번에 이어서 (2)누가 피해를 보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누가 피해를 보았나 누가 피해를 보았나하는 문제는 피해를 본사람이 정확히 누구였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가령, 명...
명예훼손 5편
명예훼손에 관해 소송을 개시할 경우 피해를 당한 원고가 기본적으로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예훼손이 (1)전파 혹은 발표 되었는가, (2)누가 피해를 보았나, (3)전달한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등입니다.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이 성립이 되려면 (1)사실과 무관한 내용의 원고가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가령 사기꾼이며 돈을 훔친 경력이 있다든가 (2)원고의 사업이 지장을 주는 전파내용 (3)질병에 관한...
명예훼손 4편
명예훼손을 정의를 해 보자면 피해자가 비방, 모함, 욕설로 인해 정 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면 명예훼손관련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것입니다. 그 러나 명예훼손죄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인, 언론인, 사회참여단체의 경우는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에 반하는 것을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특권(Privilege)을 부여함으로써 언론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그러므로 특권이 부여...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5편)
생활법률 – 255회. 이번 주는 상업리스에서 근간을 이루는 계약 절에 대한 것을 다루어볼까 합니다. 중요한 근간을 이루는 계약 절은 어떠한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중요한 계약 절이 없었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실험으로 계약절의 중요도를 판단할 것입니다. 가령, 월세가 일천불이고 Outgoing이 포함되는 조건이 아니었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경우입니다. 다른 예로 건물...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4편)
이번 주는 판매자가 사업체을 매매 후 판매자의 영업행위를 제한하는 경쟁제한 구절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계약서상에는 판매자의 경쟁을 제한하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판매자가 사업체를 매도한 이후 반경 몇 Km이내에서 일정기간동안 동일한 업종을 하지 못하게 억제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구매자의 권리금가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느 한 중국음식점이 있다고 가정해 봅니다. 판매자...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3편)
이번 주는 매상과 장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Trial period가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매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항목입니다. Trial period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일주일의 Trial period를 주게 될 경우 해당 기간 중 일일매상을 점검하여 계약서상의 매상과 어느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3편)
이번 주는 매상과 장부에 대한 확인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상에는 Trial period가 있는데 이는 구매자가 매상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준비된 항목입니다. Trial period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편의에 의하여 일정한 시기와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가령 음식점의 경우 일주일의 Trial period를 주게 될 경우 해당 기간 중 일일매상을 점검하여 계약서상의 매상과 어느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2편)
이번 주는 판매자가 자신의 사업체를 매매할 때 진술과 이에 대한 보증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신의 사업체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과장하거나 허위로 진술한다면 Misrepresentation에 의한 잠재적인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허위진술 등의 위반사항은 공정거래법 (Fair Trading Act)에 의하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Due diligence는 계약법상에서 사전선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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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05월 08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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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8일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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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렌다이나 | 05월 11일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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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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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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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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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15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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