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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21) – 지적 재산(Intell…
지적 재산은 발명, 디자인, 표현, 아이디어, 상표(Trademark) 등에 대한 소유를 말한다. 크게 두가지로구분한다. 하나는 등록이 필요없이 최초 발견 또는 발명이 되자마자 법적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을 해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업 비밀(Trade secrets), 저작권(Copyright),배치 설계권(Circuit layout rights)이 전자이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육종가 권리(Pla...
호주 생활법률 상식 (20) – 세금
이번 주도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부가 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도매 판매 세금(Wholesale sale tax)과 프로비전널(Provisional tax) 세금을 폐지하고 신설한 세금이다.상품과 서비스에 부가되는 10% 세금이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지불할 때 추가로 낸다.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나중에 국세청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GST를 내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고기, ...
[4월 생활법률정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할 때 주의할…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 지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사업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고 자칭 마이다스 무라고 부르고 다니는 무대포씨, 실제로 그는 요즘 호주에 와서 설립한 법인 Moodaepo Pty Limited 가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돈벌면서 지내고 삽니다.근사한 명함도 만들고 광고도 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한국...
[3월 생활법률정보] 원청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악덕 건설업주에게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나억울씨는 한국에서 타일 기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잔 결심으로 인생 2모작이라는 도전정신을 갖고 호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부터 알아주는 타일기술자라서 여러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계 건설 회사들로부터...
호주 생활법률 상식 (19) – 세금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특정 내용은 회계사 또는 에이전트와 상담을따로 하는 것이 좋다.소득세(Income Tax)호주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호주에 산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호주 시민이 내는소득세는 모든 수입에서 계산한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즉 외국인은 오직 호주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대해 세금을 결정한다.총 소득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을 정하는 소득(Taxab...
호주 생활법률 상식 (18) – 세금
호주 세금 시스템은 복잡하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특정한 내용은 회계사또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세금 일반연방과 주 의회에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세청(ATO)과 주 정부 재무국에서 세금을 거두고 관련업무를 한다. 다음은 용어 설명이며 가볍게 읽을 내용이다.세금 종류연방 정부 세금은 소득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후생복지 급여세, 양도 소득세와법...
호주 생활법률 상식 (17) – 시민권
이번 주도 계속해서 시민권에 대해 알아 본다.시민권 신청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서 외 준비할 서류는 다음이다.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거주지 확인 서류 예를 들면 시에서 발행하는 주민세 통지서, 전기 또는 가스 고지서, 물 사용고지서 또는 집 렌트 계약서 중 하나면 된다; 출생 증명서, 영어가 아니면 공인 번역사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 이름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이름 변경 증명서; 처음 호주에 입국한 날자로 공항에서 입국...
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시민권
호주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국가이다. 출생하는 아이 국적은 부모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법 (AustralianCitizenship Act)에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호주 국적이된다. 외국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이다. 시민권에 대해 알아 본다.이중 국적법에 따라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시민권자로서 호주 여권을 갖고 다른 나라 국적과 그 나라 여권도 가질 수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여권으로 호주 입...
호주 생활법률 상식 (15) – 사업체 운영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 시 자산에 대해 알아 본다.사업체 채무엄밀하게 말하면 채무는 사업체 매매 시 팔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채무 즉 사업체 소유자가 받을 금전은사는 사람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사는 사람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것으로 할 수 있다.진행중인 일(Work in progress)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에 따른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일을 말한다. 계약서 작성 때서로 합의하여...
호주 생활법률 상식 (14) – 사업체 운영
사업체 매매사업체 매매는 주 별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파는 사람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을작성하여 사는 사람(변호사)에게 보낸다. 합의 하에 서명하고, 원본을 주고 받고, 잔금 치루기 전까지 사실확인 작업을 한다. 자산 내역, 매출 및 이익 등 자세한 부분을 확인한다.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아본다.굿윌 (Goodwill)사업체 매매가 결정 시 중요한 자산 목록 중 하나이다. 우리 식으로 권리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사...
호주 생활법률 상식 (13) – 사업체 운영
사업체 운영 주체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운영하는 주체(주인)를 어떤형태로 할 것인지 이다.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다. 4가지로 나누어 진다.개인 사업자 (Sole trader)개인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 운영 주체를 만든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진다. 모든 의사 결정도개인이 한다. 하지만 부채가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기 위해 개인 ...
호주 생활법률 상식 (12) – 가정법
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 파경으로 인한 재산 분할에 대해 알아본다. 해당 재산은 다음이다. 살고있는 주택,투자 부동산, 은행 또는 유사 기관에 적립된 자금, 생명 보험 구좌, 자동차, 사업체 또는 회사 지분,가재도구를 포함한 귀금속, 연금 등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말한다.재산 분할 방법은 미성년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 결정과 유사하다. 부부 간 합의 하에 하는 컨센트오더(Consent order) 와 합의를 못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명령하는 ...
[2월 생활법률정보] 이웃 간의 분쟁 두 번째: 담장
이웃과 발생할 수 있는 두 번째 분쟁 사례로 담장(Fence)를 통해 생길 수 있는 분쟁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나억울씨 이웃 무대포씨와 나무로 인한 문제는 나름대로 해결해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는 나억울씨 집 뒷뜰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러온 친구가족과 바베큐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딱 하나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웃 무대포씨가 담배...
호주 생활법률 상식 (11) – 가정법
이번 주도 이혼 시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해서 알아본다. 법원 명령 2가지 중 합의 하에 결정하는 컨센트오더(Consent orders) 까지 알아 보았다. 다음으로 양육 명령 (Parenting orders)이다.양육명령 (Parenting orders)부모가 합의 못해 법원이 강제적으로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에 양육 명령을 요청하는 주체는 자녀부모, 자녀 본인 또는 조부모를 포함해서 양육에 관련 있는 제3자 등이다.법원은 소송이 접수...
호주 생활법률 상식 (10) – 가정법
미성년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부부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원 판단은 자녀를 최우선으로 한다. 모든 것이 자녀 복리 후생에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녀 양육권 및 양육비 결정을 위해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자녀가 원하는 것, 부모 이혼으로 미칠 영향, 이혼 부모 양육 능력, 자녀 성별, 나이 및 문화적 배경, 정신적또는 육체적 학대 및 폭력, 자녀에게 영향을 줄 환경적인 요소 등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판단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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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4월 25일 19:19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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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헌 | 04월 27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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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 | 04월 2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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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왕준 | 04월 27일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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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Kim | 04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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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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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가구팝니다. 픽업은 로비나입니다.
골코카페 | 04월 25일 18:46
태블릿,시계,신발,와이파이 확장기 팔아요.
Masu | 04월 23일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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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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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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