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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상편지
친인척간의 결혼
호주의 결혼법 가운데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친인척간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계가족은 안된다. 예, 부모, 조부모 , 형제와 자매, 입양으로 인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입양인 경우 파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계로 인정된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그리고 사촌관계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법은호주인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법이어서그냥 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호주 공인 주례 박정...
호주 생활법률 상식 (34) – 명예 훼손(Defama…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명예훼손평범한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다.예를 들면 ‘박 아무개씨는 지난 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라고 박아무개씨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 앞에서 얘기 했다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박아무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중 결혼을 한 파렴치범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어...
호주 생활법률 상식 (32) – 명예 훼손(Defama…
명예훼손법의 발전호주의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도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다.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글자, 그림, 필림 등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말 또는제스처로 표현하는 명예훼손(slander)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성문법인 법률을 만들어왔다. 주 마다 약간씩 다른 법 적용과 해석을 하고 있었다.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미디어, 인테넷을 기반으...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혼은 비록 결혼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1) 결혼 당시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을 때 ; 특히 호주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2) 직계 가족인 경우 :부모와 자식,조부와 손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입양된 자녀그리고 입양된 사람과 형제 자매관계는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입양된 경우 그 입양이 ...
미성년자의 결혼
호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 그러나 미 성년자인데도 부득이하게 결혼 해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인근 법원으로부터 결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결혼 허가서 신청 서류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결혼 허가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또는 그 이상인지 2) 결혼 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사항이 있는지...
호주 생활법률 상식 (32)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호주 소비자 위원회(ACCC,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에서 알리는 내용이다. 한곳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여러 곳을 돌아보고 가격도 비교한다; 사용 용도에 맞는지 자세히 본다; 환불 규정을 살펴본다; 제품 고장에 대한 수리 보수 및 운송비용을 누가 내는지 알아...
호주 생활법률 상식 (31)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원하지 않는 상품 강매직접 또는 택배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받기도 한다. 살 마음이 없었는데 받았다면 돈을 안 줘도 된다.판매인은 상품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빚 수금 대행업자 또는 신용정보 업체에 돈을 안냈다고 이름을올릴 수도 없다. 판매인이 대금 청구없이 3개월이 지나 갔다면 돈을 내지 않고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 아니면 보낸 사람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된다. 글로 써서 알려야...
호주 생활법률 상식 (30)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연방법(Competition and Consumer Regulations 2010)과 각 주의 페어 트래이딩법(Fair Trading Acts)이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있다.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와 주택 거래 또는 식료품에대한 소비자 보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의 페어트레이딩 사무실 또는 소비자 업무부(Consumer AffairsDepartment)에서 관리 감독한다.소비자와 판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소...
호주생활법률상식 (28) –임대차(Tenancy)
계속해서 주거지 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알아 본다.임대료 인상랜드로드(집 주인)가 터무니 없이 임대료를 올리기도 한다. 랜드로드 또는 부동산 관리인에게 내려 달라고직접 요구하면 된다. 여의치 않으면 법원 또는 관련 기관에 소송 또는 중재를 요청하면 된다. 인상 통보를받고 30일 내에 해야 한다. 법원 또는 기관은 인상에 관한 모든 내용을 확인한다. 특별히 같은 지역 부동산임대료, 부동산 가격과 상태, 랜드로드의 ...
호주생활법률상식 (27) –임대차(Tenancy)
임대차 계약에 대해 알아본다. 주택, 토지, 공장, 상가 소유주(랜드로드, Landlord)가 사용료를 받고임차인(테넌트, Tenant)에게 임대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크게 3가지 이다. 주택, 유닛, 타운하우스 등 주거지임대와 공장, 사무실, 웨어하우스인 상업용 부동산 임대, 영세 소매 상가 임대이다. 여기서는 주거지임대(Residential Tenancies Act)를 우선으로 알아보도록 한다.주 마다 내용이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큰...
법률상식(26) – 위임장 (Power of Attor…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한다. 위임장 작성에 대한 법률상식을 알아 보도록 한다.누구를 나의 법률 대리인 (Attorney) 으로 선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를대리인으로 위임한다. 대리인 선정에 대해 까다롭게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누구든지 본인이원하면 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하지만,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위임자의 담당 의사 (Family Doctor)는 대리...
법률상식(25) – 유언장 이란?
남편이 사후에 남긴 재산을 거의 10년만에 찾았다는 얘기가 있다. 생전에 유언장 (Will) 을 남기지 않았기때문이다. 조금은 황당한 얘기지만 이곳 호주법에 따르면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유언장에 대해서 알아본다. 유언은 법률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목적으로 일정한 법정사항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를 말한다.’한국에서는 상속이 대부분 법정 상속으로 한다. ...
호주 생활법률 상식 (24) – 형볍(Criminal …
지난 주에 이어 용어 설명 위주로 알아본다.범죄 행위범죄 행위는 즉결 심판(Summary offence)을 하는 가벼운 범죄와 심각한 행위에 대해 검사가기소(Indictable offence)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하급 법원인매제스트레이트(Magistrate)에서 즉결 심판을 한다. 기소 범죄는 지방 법원 및 주 대법원에서 다룬다.하지만 모든 기소 범죄도 증거를 확인하고 배심원 판결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매제스트레이트이...
호주 생활법률 상식 (23) – 형볍(Criminal …
범죄를 다루는 법이다.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정하는 법률이다. 사람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운영되는 법률 체계이다. 호주는 영국 관습법(Common law)의 영향을 받고 성문화된 법률 체계로 구성되어있다. 생활에 필요한 법률 상식으로 간단한 용어 설명을 위주로 알아본다.경찰 체포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고 위험과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람의 행동 자유를 박탈하는 행위를 말한다.영장(Warrant)을 제시하고, 또는 영장 없이 체포한...
호주 생활법률 상식 (22) – 지적 재산(Intell…
지난 주에 이어 지적 재산에 대해 알아 본다. 등록을 해야 재산권이 주어지는 지적 재산이다.특허(Patents)창작물을 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사용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등록이된다.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창조적이며, 진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특허권이주어지면 다른 사람은 소유자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없다. 특허를 사용하기 또는 양도 받기 위해 소유자에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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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30% 감소…“예전수준 회복까진 몇년 더 걸릴 것”
최고관리자 | 04월 25일 19:19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사포 치즈케잌샵 근처. 독방 (완료)
박해인 | 04월 2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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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왕준 | 04월 27일 06:38
라브라도 독방
Catherine Kim | 04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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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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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가구팝니다. 픽업은 로비나입니다.
골코카페 | 04월 25일 18:46
태블릿,시계,신발,와이파이 확장기 팔아요.
Masu | 04월 23일 23:09
캠핑장비
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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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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