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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49) – 부동산(주택) 거래 (…
부동산 거래에서 75만 불 이상이면 양도 소득세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서에 첨부하는 시행령이통과되었다. 호주 시민권자가 아닌 외국인(뉴질랜드 시민권자 포함)에 관한 내용을 다시 알아 본다.양도소득세 확인서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75만불 이상이면 추가로 양도 소득세(Resident Capital Gains Tax)를 호주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격의 12.5%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시행은 2017...
호주 생활법률 상식 (48)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계약금은 2 번에 걸쳐 낸다. 1차 계약금(Initial Deposit)과 2차 계약금(Balance deposit)이다. 계약서에 1차계약금 지급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사인할 때 낸다. 2차는 계약서에 쓰는데, 계약이 조건 없는 상태로넘어가는 시점에 낸다. 부동산 가격의 10%를 낸다. 집값이 50만불이라면 5만불이다. 1차에 1,000불을 내고사인을 했다면 2차는 4만 9천불 이다.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
호주 생활법률 상식 (45) – 부동산(주택) 거래 (…
부동산 등기(登記) 제도에 대해 알아 본다. 일반 법률 상식으로 가볍게 읽어 볼 내용이다. 등기는 부동산소유권을 국가 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지 이다. 올드 시스템 타이틀(Old System Title)과토렌스 타이틀(Torrens Title)이다.올드 시스템 타이틀개인 소유 부동산 등기는 1838년 빅토리아 주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영국법 (English Common Law)을 그대로썼다. 빅토리아 주 기준으로 전체 토지의 3%가...
호주 생활법률 상식 (44)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판매 방법에 대해서 알아본다. 판매 방식의 좋은 점과 안 좋은 점은 파는 사람 또는 사는사람에 따라서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야 한다.프라이빗 판매(Private Sale)에이전트에 맡겨서 파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파는 사람이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가격을 결정한다.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시장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터무니 없이 낮거나 높지 않고 시세에 맞게 해야 한다.정해지면 에이전트는 광고를 하고 사는 사람을 찾는다. 사는 사람이...
호주 생활법률 상식 (43)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은 3가지 방법으로 판매한다. 옥션(경매, Auction), 프라이빗(Fixed price private Sale), 텐더(Sale bytender) 판매이다.옥션은 한국에서 하는 경매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프라이빗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일반적인 방식이다. 텐더는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과 조건을 써내면 그 중에서 파는 사람이 선택해서판다. 하나하나 좀 더 알아본다.옥션 판매(Auction)호주 부동...
호주 생활법률 상식 (42) – 부동산(주택) 거래 (…
이번 주는 최근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양도소득세 확인서지난 칼럼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75만불 이상이면 추가로 양도소득세(Resident Capital Gains Tax)를 호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격의 12.5%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7년 7월 1일 이다. 75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호주 생활법률 상식 (41)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에이전트 선임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선임한다. 대부분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 내용, 커미션과 기타 비용, 계약 기간, 선임 방법등이다. 부동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얻는 제 3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파는 사람에게 사전에 다 알려야한다. 예를 들면 브로커에게 소개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 등이다. 선임된 에이전트...
호주 생활법률 상식 (40)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에이전트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 판매할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신문 등미디어에 광고를 내고, 잡지를 발행하고, 사무실 앞에 사진을 단다. 에이전트는 신탁 계좌(Trust Account)를 운영한다. 사는 사람이 내는 계약금을 이곳에 보관한다. 계좌 관리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한국과 달리 부동산 복비는 파는 사람만 낸다. 사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에이전트가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9)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소유 방법2가지가 있다.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와 테넌시 인 컴언(Tenancy in Common) 이다. 2인 이상 공동구매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등록할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매자에게 확인 한다.차이점을 알아 본다. 조인트 테넌시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2인이 공동 소유한다고 하자. 그 중에 한쪽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모든 소유권이 다른 한쪽으...
호주 생활법률 상식 (38)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을 필히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계약서 특약조항에 FIRB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써야 한다.외국인 부동산 구입 조건3가지이다. 기존 주택 (Established dwellings), 개발 용지(vacant land)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7)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계약 취소 유예 기간 (Cooling off period)계약 취소 유예 기간이 있다. 서명을 해서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파는 사람 사는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사는 사람(또는 법률 대리인)이 받은 날로부터 5일간(공휴일과 일요일을제외하고)이다. 5일째 되는 날 오후 5시 전까지 파는 사람 측에 알려야 한다. 이메일, 팩스 등 문서로알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없어...
‘호주에서 상표 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김현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체 이름과 상표를 등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와 '사업체 이름( Business name 혹은 Trading name) 등록'과 '상표(Trade mark)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상표 등록은 어디에서? 상표 권리 행사의...
호주 생활법률 상식 (36) – 부동산 거래 (Conv…
부동산 거래는 간단해 보인다. 실제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본다.계약서주 마다 있는 부동산 또는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동산 업체 이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인적 사항,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가격, 계약금,은행 융자 유무, 인스펙션(inspection),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주소, 등기부 등본, 지역권), 풀장증명서 확인(Pool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5) – 명예 훼손(Defama…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명예훼손에 대한 반론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면 4가지 방법으로 반론을 한다. 문제된 내용이 사실(Truth), 면책특권(Absoluteprivilege),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 또는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에 해당함으로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반박한다.사실고발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 한 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된다. 단순히 언어의 사실이 아니라 내용이진실해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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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30% 감소…“예전수준 회복까진 몇년 더 걸릴 것”
최고관리자 | 04월 25일 19:19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사포 치즈케잌샵 근처. 독방 (완료)
박해인 | 04월 23일 14:03
라브라도 독방
Catherine Kim | 04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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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왕준 | 04월 27일 06:38
사포 H2O아파트 전용 bathroom 독방 쉐어생 구합니다.
유원재 | 04월 28일 18:35
사고팔기
(차량 판매) 귀국으로 인해 2019년 후반기 BMW x3 무사고 차량 처분합니다. (사우스포트)
Drsmg | 04월 29일 09:35
가구팝니다. 픽업은 로비나입니다.
골코카페 | 04월 25일 18:46
태블릿,시계,신발,와이파이 확장기 팔아요.
Masu | 04월 23일 23:09
캠핑장비
Gkdiwbbtnd | 04월 27일 15:14
새것같은 작은 냉장고 팝니다.
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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