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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 담장 (Fencing)
새집을 사면 자기 구미에 맞게 고치고 싶어한다. 페인트 칠도 다시하고 목욕탕 또는 식당도 내부수리를 하게 된다. 유행을 따라 또는 집주인의 취향에 맞게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 하지만, 본인의 집이지만 본인의 의사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담장 (Fencing) 을 쌓는 일이다. 담장은 무단 출입자 (또는 동물 등)의 접근, 옆집과의 경계등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 그런데, 이같은 담장을 수리 또는 새로 할 때 주의해야할 ...
부동산법률칼럼2
한 가족이 행복하게 살 집을 어렵게 마련하고 난후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얼마나 난처할 것인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부동산이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알아 볼 수 있는 장치가 여러 기관에 마련되어 있다.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하고 자 할 경우에 필요한 Search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기본적이고 중요한 몇가지 Search 가 있다. 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Title)...
부동산법률칼럼1
한국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양쪽에서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이곳 호주에서는 파는 사람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다. 하지만, 사는 사람도 부동산의 실제 가격 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오늘은 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들어 가는 제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부동산 구입시 들어 가는 비용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다. 구입할 부동산의 가격 또는 구매 형태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 각...
162 Visa (투자 임시비자)
162 투자임시비자는 투자이후 비자 신청자가 호주에 2년간 거주한 뒤에 891투자 영주권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거주기간동안에 경영한 사업이 892주정부 후원 사업소유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대신 892영주권 비자의 신청이 가능하다. 162투자임시 비자의 신청을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다. (a) 주요 자격요건 (i) 성공적인 사업 및 투자경력 필요, 3년간 한곳이나 그 이상의 ...
독립기술이민
◆ 신청기본요건 신청자의 연령은 45세 미만인 경우만 신청가능하며, 종전과는 달리 기술심사를 이민성이 아닌 정부에서 승인한 다른 전문협회나 단체에서 접수 심사한 후에 평가하며, 반드시 제1차적으로 우선 기술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에 그 결과를 근거로 이민성에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게 된다. 학력은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근거로 가장 적합한 직업을...
위임장 (Power of Attorney) 이란?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가지 이유로 자신의 권리 행사를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호주에 사는 교민이 장기간 한국에 나가 있게 된다면 더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다. 서구사회인 호주의 생활 양식을 생각 한다면 말이다. 오늘은 위임장 작성에 대해 일반적인 법률 상식을 알아 보도록 한다. 그러면 누구를 나의 법률 대리인 (Attorney) 으로 선임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본인의 인척 또는 가까운 친구를 대리인으로 위임한다...
부동산 법률상식 – 지역권 (Easement…
최근 퀸즈랜드 대법원에서 부동산 거래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을 내렸다. 지역권 (Easement) 에 관한 내용이다. 대법원의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지역권이 있다고 할 경우, 부동산 거래업자 또는 파는 사람이 계약서 상에 동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사는 사람이 계약을 파기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권에 대해서 좀더 알아 보도록 한다. 지역권은 용익 물권(用益物權)의 한 가지로 법적인 용...
법률상식 – 유언장 이란?
남편이 사후에 남긴 재산을 거의 10년만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찾게 되었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가 있다. 생전에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은 황당한 소리 일지 모르나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이곳 호주 사회의 관례에 따르면 말이다. 오늘은 유언장 작성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한다. 그러면 유언 이란 무언인가? 법률학적인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유언자가 사후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법...
부동산 법률상식 -6
골드코스트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곳으로 최고라는 앙케트 조사 결과가 있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곳 중에 하나로 단연 이곳을 으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미래의 부동산 투자의 최적지로 여겨 해외로부터 (외국에서 호주로의)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즉 외국인이 호주의 부동산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법적인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크 게 3...
부동산 법률상식 -5
부동산 시장을 포함해서 경기가 식어 가는 것을 반전 시키려는 시도가 지난주에 리저브 뱅크 (Reserve bank) 의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다. 현 이자율을 인상시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는 기다려 보아야 알겠으나, 교민들에게 직접으로 영향을 주는 환율에는 긍정적인 결과가 될 것 같다. 이자율을 낮추거나, 고정시키면 환율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이번주에도 부동산...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5)
사업체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 될까. 특별한 기준은 없다.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법조항도 없다. 순전히 매수인의 책임하에 결정이 된다. 통상 통용되는 말이 있다. ‘사업이 잘되는 사업은 비싸고, 수입이 미미한 사업은 싸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총매출액 (Turnover) 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인 순이익금을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연 순이익금의 몇배로 사고 팔자라고 쌍방...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4)
서구식 사고방식은 합리주의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모든 일에 감정 (정)이 개입하지 않는다. 일면 좋게 보일 수 도 있으나, 메마른 인간 관계라고도 할 수 있겠다. 이곳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 종종 듣는 얘기가 있다. 종업원으로 호주인을 채용할 경우 속을 썩이는 경우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식으로 생각하여 어린 자식 또는 동생처럼 잘 해주어도 뒤돌아 서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에 대해 앞면 몰수하고 요구한다는 것이다. 심지어 하찮...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3)
필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꽤 알려진 중국인 국수 집이 있었다. 점심시간 이면 깨끗하고 맛깔스런 음식에 언제나 문전성시를 이루었다. 필자도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식사 한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고 (사업체를 매도한것으로 추정됨) 6개월쯤 후에 그곳으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똑같은 음식점이 생겼다. 지금 그전의 집은 예전 같지 않고, 새로운 음식점이 또다시 문전 성시를 이루고 있다. 업계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하지만, 사업체...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2)
퀸즈랜드 주정부의 불합리한 국가예산 집행을 비난하는 기사가 지난주 로칼신문 주말판을 장식했다. 골드코스트 출신 스티브 지보 연방의원이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연 5억불에서 10억불의 퀸즈랜드 주 예산이 교통망 개선을 위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6년간 이에 훨씬 못미치는 예산 집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인구유입이 어느 지역보다 많은 골드코스트에 교통 문제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연...
사업체 매매 법률상식 (1)
몇주 전에 상가 임대를 위한 상가 임대차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았다. 내용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 부터 특정 장소를 임대할 시 필요한 법적인 문제를 다루었다. 이번 주부터는 기존의 사업체를 인수하고자 할 경우 주의해야 할 법적인 문제를 다루어 본다. 사업체의 매매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은 한국과 마찬가지다. 사업이 잘 되는 사업은 비쌀 것이고, 수입이 미미한 사업은 싼 값에 살 수 있다. 수익성이 큰 사업을 권리금을 더주고 구입했다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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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30% 감소…“예전수준 회복까진 몇년 더 걸릴 것”
최고관리자 | 04월 25일 19:19
한국·호주 “북한 도발·대러 지원 규탄…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최고관리자 | 05월 03일 08:01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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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상헌 | 04월 27일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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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인 | 04월 2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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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왕준 | 04월 27일 06:38
라브라도 독방
Catherine Kim | 04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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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사고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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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가구팝니다. 픽업은 로비나입니다.
골코카페 | 04월 25일 18:46
태블릿,시계,신발,와이파이 확장기 팔아요.
Masu | 04월 23일 23:09
캠핑장비
Gkdiwbbtnd | 04월 27일 15:14
새것같은 작은 냉장고 팝니다.
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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