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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이민법(Immigrat…
2017년 12월 20일 정부는 내무부(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를 신설했다. 국가 정보와 안보를강화하기 위함이다. 국가 안전을 위해 연방법과 형사법, 교통, 사이버 정보, 국경, 다문화, 재난 관리,무역 정책을 조정하는 부서다. 이민 업무도 관장한다. 지난 몇년 간 비자 정책이 많이 바뀌었다. 내무부이민 업무를 알아보고, 변경된 비자에 대해 하나 하나 알아본다.시민권 신청2017년 정부는 시민권 신청에 영어 능...
호주 생활법률 상식 (74) – 신체 상해(Person…
신체 상해는 자동차 사고, 시설물(건물 내, 외부)에서 부상, 일 하면서 일어나는 근로자 산업 재해, 범죄로인한 피해다. 하나 하나 알아본다.자동차 사고(Car accidents)자동차 운전자는 주의 의무가 있다. 대상은 도로 이용자이다. 이용자는 상대방 운전자, 탑승자, 보행자,오토바이와 자전거 운전자이다. 사고는 과속 운전, 무리한 추월, 음주 운전, 운전 미숙이 주 원인이다.사고가 나면 상해를 당한 사람이 보험 회사에 보상을 요구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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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73) – 신체 상해(Person…
신체 상해는 몸과 마음과 감정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 피해의 반대 개념이다. 자동차, 작업장, 스포츠경기와 범죄 행위에 의해 대부분 발생한다. 호주는 신체 상해 보상을 위한 관습법(Common Law)과 법률체계가 잘 정비되어 있다.부주의(Negligence)상해는 부주의(Negligence)에 의해 발생한다. 부주의를 정하는 기준은 4가지다. 이것을 증명해야 보상을받는다: 상해를 입힌 사람 확인; 부주의 했다는 증거; 피해 정도 확인(예...
호주 생활법률 상식 (72) – 자동차 (Motor V…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자동차 구입자동차 구입은 큰 돈을 쓰는 거다. 차 가격, 등록비, 보험료, 기름값을 포함한 유지비 등을 알아보아야한다. 새차를 살지, 중고차를 살지 결정한다. 차 구매는 개인, 카 딜러, 옥션을 통해서 산다.개인 구매자동차 등록증, RWC(Road Worthy Certificate)와 소유주를 확인한다. 개인으로부터 구매는 보증기간(warranty)이 없다. 차를 잘 아는 지인과 함께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호주 생활법률 상식 (71) – 자동차 (Motor V…
계속해서 자동차에 대해 알아본다.운전 면허 취소벌점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을 위해서이다. 모든 운전자는 0벌점에서 시작한다. 법규를 위반하면벌점을 받는다. 뉴 사우스 웨일즈 주는 3년 4개월 내에 벌점 12를 초과하면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어떤 경우에는 면허 재발급이 안된다. 주 별로 기간과 벌점 수가 다르다. 추가로 벌칙금(Penalty)도 낸다.주 정부 웹페이지에서 위반 사항, 벌점, 벌칙금과 면허 취소 내용을 볼 수 있다.자동차 등록...
호주 생활법률 상식 (70) – 자동차 면허증(Moto…
계속해서 자동차 면허에 대해 알아본다.뉴 사우스 웨일즈(New South Wales)교습 면허는 16세에 신청한다. 모든 주가 16세이다. 필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시력 테스트를 한다.운전 면허가 있는 사람이 옆자리에 타고 운전 연습을 시작한다. 운전 중 최대 속도는 시속 90km를넘으면 안된다. 로그 북(Log Book)에 거리와 시간을 적는다. 자동차에 L자를 붙혀야 한다.120시간(20시간 야간 운전 포함)을 연습 한다. 운전 교습 강...
호주 생활법률 상식 (69) – 자동차 면허증(Moto…
호주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주민 등록증이 없다. 운전 면허증이 본인을 알리는 신분증이다. 연방 정부가아니고 주 정부에서 발행하고 관리한다. 다만 상업용 면허 소지자에 대한 건강 검진은 연방 교통관리청에서 한다.외국인 운전외국인도 운전 할 수 있다. 자기 나라 면허증으로 한다. 영어로 번역한 공증 서류가 있어야 한다. 장기간거주하면 호주 면허를 받아야 한다.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된다. 주소지를 호주에 두고 산다면 비자조건과 상관없이 호주 면허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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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68) – 미성년 청년 법(Chi…
계속해서 미성년 법에 대해 알아본다.미성년 범죄범죄 능력10살 미만 미성년은 형사 입건 할 수 없다. 범죄 인식 능력이 없는 것으로 한다. 10살에서 14살까지도마찬가지다. 하지만 이 나이는 증거를 가지고 범죄 의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법원이 판단한다. 그에따라 판결한다.경찰미성년을 체포, 심문, 기소할 때 룰이 있다. 부모, 보호자 없이 심문할 수 없다. 했다면 내용은 증거로법원이 인정하지 않는다.미성년 법원(Children’s Court)...
호주 생활법률 상식 (67) – 미성년 청년 법(Chi…
계속해서 미성년에 대해 내용을 알아본다.교육미성년이 학교 가는 것은 의무다.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을 하면 벌금을 낸다. 경찰은 영장없이 학교에가지 않는 학생을 체포할 수 있다. 정학과 퇴학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정부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는 정도이다. 공립학교에서 정학은 교장 재량에 달려 있고, 퇴학은 교장 의견에 주 정부교육부에서 결정한다. 사립학교에서 정학과 퇴학은 전적으로 교장이 결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한다.교사와 학...
호주 생활법률 상식 (66) – 미성년 청년 법(Chi…
미성년 권리미성년 권리는 다음과 같다(미성년 보호법, Child Protection Act 1999). 한 인간으로서 살 권리. 가족 공동체 일원으로 인정 받는다. 나이에 맞게 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나이와 능력에 맞게 자기 미래를 결정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 받는다. 치과, 의료 진료, 의무 교육, 취업 교육을 받는다. 주거와 교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는다. 기관이 보호한다면 주기적으로 보호 관찰을 받는다.상황에 따라 국...
돈과 섹파 후기..(인증있음)
친구를 통해서 『 www.WGK555.com 』알게 됐어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인데 실제 ㅋㅈㄴ에는 외국인들만 출입한다고 들어서 한번도 못 가봤어요. 요즘에는 인터넷ㅋ ㅏ ㅈ ㅣ 노 도 있다고 친구가 알려 줘서 로얄노에 들어가 봤어요. 『 www.WGK555.com 』 뭔가 사이트가 신비스럽고 성지에 온 느낌이었네요. 보너스로 주는 캐시로 몇판 놀아 보니 어떻게 노는 건지를 알겠더군요. 무료...
호주 생활법률 상식 (65) – 노인 복지법(Elder…
러싱 홈(요양원/양로원,Nursing Homes)러싱 홈은 일반 주택에서 살 수 없는 노인을 위한 시설이다. 24시간 응급 의료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도움없이 살 수 없는 노인, 노인성 치매 환자, 말기 환자가 대부분이다. 46%가 노인성 정신 질환이 있다고한다. 2016년 기준, 연방 정부는 노인 복지에 170억불을 사용했다. 이 기간 동안 214,000명 노인이새로이 러싱 홈에 입주했다. 10년 동안 1.4배의 러싱 홈이 새로 생겼다.199...
호주 생활법률 상식 (64) – 노인 복지법(Elder…
실버 타운(Retirement village)계속해서 실버 타운에 살면서 알아야 할 법률 상식이다.실버 타운 입주자 위원회(Residents’ Committee)입주자는 위원회를 구성한다. 투표로 위원회 위원을 1년 단위로 선출한다. 연임이 가능하다. 입주자를대변한다. 회의 내용은 의사록으로 남긴다. 일자,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 안건과 결정 내용을 기록하고보관한다. 입주자 회의에 관리자가 참여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회의 시작 28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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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관광객 30% 감소…“예전수준 회복까진 몇년 더 걸릴 것”
최고관리자 | 04월 25일 19:19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사포 치즈케잌샵 근처. 독방 (완료)
박해인 | 04월 2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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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왕준 | 04월 27일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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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herine Kim | 04월 2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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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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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가구팝니다. 픽업은 로비나입니다.
골코카페 | 04월 25일 18:46
태블릿,시계,신발,와이파이 확장기 팔아요.
Masu | 04월 23일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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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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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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