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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6편)
요즘 경기가 매우 안 좋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일 것입니다. 가끔 한국의 지인과 통화를 해보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경기에 대한 평가는 비슷하고 호주도 예외가 아님을 절감합니다. 업종전반에 걸친 경기침체는 소매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체감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소매점포임차시 ‘Ratchet Clause’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Ratchet Clause'란 리스계약시 상업건물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5편)
Business 운영 시 Lease 계약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어떤 점주가 Lease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얻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보통 사업주는 계약을 유지하여 사업을 지속하기도 하지만 사업체를 양도하여 차익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사업을 양도하기도 적합하지 않고 Lease의 기간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변수가 있을까요? 이번 주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경우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4편)
비즈니스 매매의 계약서는 REIQ 의 Business Contract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비즈니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계약단계에서는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측면이 아닌 금융, 세무 및 상권분석 등은 사전에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매매는 자산매매와 주식매매로 나누어집니다. 자산매매형식과 주식매매 형식은 매도인의 보유한 자산을 평가하여 매수인이 값을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3편)
이번 주는 5개이상의 소매점포가 모인 쇼핑몰에서의 ‘소매점포 임대차 보호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도 포괄합니다. 특히 쇼핑몰에 있는 중앙 가판대의 상인(Licensee)은 물론 Small Business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본 법안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1,000m2 이상의 임차대상물건, 쇼핑몰에 있는 Information 센타, 오락, ...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2편)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 시의 권리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매입자는 왜 다른 자산( 예, 재고자산, 내부설비, L...
Commercial law ( 비즈니스 매매 1편)
이번 주는 Lease 계약에서의 Option에 대한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on은 일종의 Head lease 기간만료 후 세입자의 권리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예 3 by 3 ). Option의 행사는 기존계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건이 붙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Option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Put op...
민사소송 23편 : Case Management:소송 …
법원에서는 소송진행중 다양한 명령이나 지시를 통해 소송을 관리하는데 이를 Case Management라고 합니다. Case Management는 법원 행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관리 유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주에는 소송진행중 법원의 Direction과 Amendment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는 소송의 시간, 비용및 기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각 소송을 특성을 파악하여 별도의 List로 관리...
민사소송 22편 : offer to settle
지난주에는 법원의 소송 관리 방법의 일환인 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번주는 offer to settle 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ADR이나 offer to settle이나 재판전 소송을 조기 종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소송진행중에는 언제든지 Trial Period를 포함해서 offer를 상대방에게 넣어서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합의를 하여 소...
민사소송 21편 ADR: Alternative Disp…
이번주는 분쟁에 있어서 법원 조정 및 화의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분쟁을 재판전 조기 해결하고자 화의 하라고 권고하라고 여러가지 대안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를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경우에 따라 법원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양자합의를 유도하거나 통지에 의해서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거부할 경우 거부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민사소송 20편 Discontinuance : 소송의 …
이번주에는 여러가지 상황에 있어서 소송의 중단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중에 어느 한 Party의 변호사가 소송대리를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통지를 해야하며 소송관련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의 허락사항입니다. 소송의 진행되는 중에 어느 한 Party가 소송을 더이상 진행하지 않을수 있는데 이는 법원의 허락사항인 동시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즉 소송이 개시되면 어느일방...
민사소송 19편 Summary Judgment & 법원…
지난주에 이어서 Summary Judgment에 대한 마무리와 소송을 중단하는 여러가지 사유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의 피고가 서로 재판전 문서공방 ( Pleading)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느일방이 재판을 할 필요없이 재판전 약식판결신청을 하는 것을 Summary Judgment라고 합니다. 이를 신청할 경우에는 (1) 재판이 필요 없다는 정당한 사유와 (2) 상대방이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
민사소송 18편 Default and summary J…
이번주는 피고가 민사소송규칙에 따르지 않고 적절히 대응을 하지 않아서 원고가 자동 승소하는 Default Judgment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Default Judgment는 원고의 Claim서류에 대응하여 피고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기일내에 항변이나 반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이 됩니다. 판사는 피고의 침묵으로 원고승소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Claim서류를 정확히 법에서 정해진 Rule에 의해서 전달했는지...
민사소송 17편 Freezing order 및 기타 법…
지난주에는 여러회에 걸쳐서 정보의 공개( Disclosure), 신문 ( interrogatories) 와 제 3자 정보공개를 설명한 바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나 신문은 법원의 결정을 객관적이고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정보의 공개는 상대방이 가진 정보의 형태 ( 문서, Soft Ware, 전산기록, 기타 증빙할 수 있는자료등)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원의 여려가지 명령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
민사소송 16편 Interrogatories
지난주에는 정보의 공개(Disclosure)에 대한 절차와 목적에 대한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신문( Interrogatories)와 제 3자 공개( Non-party Disclosure)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의 목적은 법원의 결정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데에 있어서 참고하기 위함입니다. 신문은 법원의 신청에 의해당사자에게 통지 없이도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필요하다면 30인이상을 신문할 수 있는 경...
민사소송 15편 Disclosure- 자료의 공개
이번주에는 Disclosure ( 자료의 공개) 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로간의 변론 즉 Pleading이 공식적으로 마감이 되면 양자간 서로의 공방된 이슈가 모두 불거져 나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이후의 Stage 를 Disclosure라고 하는데 이슈에 관련된 자료를 서로에게 교환하는 단계입니다. 소송의 당사자는 변론 공방에서 제기된 issue에 관련된 자료를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으며 공개되는 자료는 문서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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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zh005 | 05월 08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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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5월 08일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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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8일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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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렌다이나 | 05월 11일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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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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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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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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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15일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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