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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 가이드: 호주에서 신청할 수 있는 부모 비자
부모 비자를 발급받는 데 최대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일부 가정은 비자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기꺼이 지급한다.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비자는 기여제와 비기여제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지크 밴틀리 씨는 브리즈번에 있는 마이그레이션 플레이스의 이민 법무사입니다.밴틀리 씨는 기여제와 비기여제 부모 초청 비자의 주요 차이점은 비용과 비자 처리에 드는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비기여제 비자를 먼저 살펴보겠...
호주 생활법률 상식 (34) – 명예 훼손(Defama…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명예훼손평범한 사람이 듣고 이해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듣는 사람이 명예훼손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면 아니다.예를 들면 ‘박 아무개씨는 지난 주에 결혼을 하셨습니다’라고 박아무개씨 사생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사람 앞에서 얘기 했다면 별 문제는 없다. 그런데 박아무개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이중 결혼을 한 파렴치범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어...
호주 생활법률 상식 (32) – 명예 훼손(Defama…
명예훼손법의 발전호주의 모든 법률과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법도 영국의 관습법 (Common Law)을 기본으로 발전하여 왔다.영국의 명예훼손법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글자, 그림, 필림 등 문서에 의한 명예훼손(libel)과 말 또는제스처로 표현하는 명예훼손(slander)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각 주의 특성에 맞는 성문법인 법률을 만들어왔다. 주 마다 약간씩 다른 법 적용과 해석을 하고 있었다.과학 기술 발전과 함께 미디어, 인테넷을 기반으...
정착 가이드: 부동산 경매 방식
호주에서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널리 이용되는 경매의 규정을 알아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생 동안 내 집 마련에 가장 큰 지출을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 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경매 당일과 경매 전후에 해야 할 일을 알아보겠습니다.경매 전- 경매에 응찰하기 전 몇몇 경매 현장에 가서 경매가 이뤄지는 방식을 관찰자의 입장에서 지켜보도록 합니다. - 매물로 나온 주택 가운데 관심이 있는 주택에...
정착 가이드: 호주 내 주택 경매 방식
호주 주택 매매는 통상 경매 방식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경매 규정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많은 위험이 따르며 때로는 상당한 비용을 치르게 될 수도 있다. 경매에서 성공적으로 낙찰받기 위해선 시장 조사 및 입찰 절차에 대한 이해는 물론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시드니 서부 외곽의 부동산 중개인 엘리 칼툼 씨는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 최선의 방법은 몇몇 경매를 우선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경매 후 계약 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수 있으...
결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결혼은 비록 결혼 등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1) 결혼 당시 어느 한쪽이 다른 사람과 혼인 관계에 있을 때 ; 특히 호주외의 국가에서 결혼한 사람이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경우 이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2) 직계 가족인 경우 :부모와 자식,조부와 손자, 그리고 형제 자매, 입양된 자녀그리고 입양된 사람과 형제 자매관계는결혼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입양된 경우 그 입양이 ...
미성년자의 결혼
호주에서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이는 18세입니다. 그러나 미 성년자인데도 부득이하게 결혼 해야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있습니다. 1.인근 법원으로부터 결혼 허가서를 받아야 합니다. 2. 결혼 허가서 신청 서류에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3. 법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1) 결혼 허가 신청자의 나이가 16세 또는 그 이상인지 2) 결혼 하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사항이 있는지...
정착 가이드: 가정 내 노인학대
정부는 학대로 고통받는 호주 노인이 연간 최대 10%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노인학대라고 하면 보통 신체적 학대를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지만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발생합니다.가장 보편적 형태는 재정적 학댑니다.노인으로부터 돈을 강탈하거나, 의지를 굽히도록 하거나 은행 관련 서류에 노인의 서명을 위조하는 것 등이 될 수 있습니다.노인학대의 또 다른 형태로는 정신적, 감정적, 성적 학대가 있습니다.고립은 노인을 더욱 취약하게 만듭니다.노인...
호주 생활법률 상식 (32)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 호주 소비자 위원회(ACCC,Australian Competition & Consumer Commission)에서 알리는 내용이다. 한곳에서 상품을 구입하지 말고 여러 곳을 돌아보고 가격도 비교한다; 사용 용도에 맞는지 자세히 본다; 환불 규정을 살펴본다; 제품 고장에 대한 수리 보수 및 운송비용을 누가 내는지 알아...
정착 가이드: 가족부양혜택 받는 법
가족부양혜택은 파트 A와 파트 B로 분류된다. 대부분의 가정은 파트A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며, 파트 B는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고안됐다. 호주에서는 후생부와 그 산하의 센터링크가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수당을 관할합니다.연방정부는 가정을 돕기 위해 가족부양혜택을 포함, 다양한 복지 수당을 제공합니다.가족부양혜택은 세제 혜택의 일부이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보조금을 격주로 미리 받는 것을 선호합니다.후생부의 행크 용건 제너럴 메니저는 가족부양혜택은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1)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에 대해 알아본다.원하지 않는 상품 강매직접 또는 택배로 원하지 않는 상품을 받기도 한다. 살 마음이 없었는데 받았다면 돈을 안 줘도 된다.판매인은 상품값을 요구할 권리가 없고, 빚 수금 대행업자 또는 신용정보 업체에 돈을 안냈다고 이름을올릴 수도 없다. 판매인이 대금 청구없이 3개월이 지나 갔다면 돈을 내지 않고 가져도 법적으로 문제가없다. 아니면 보낸 사람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 다시 가지고 가라’고 하면 된다. 글로 써서 알려야...
수련 스트레스
수련 스트레스수선재 안에서도 새벽하고 저녁의 기운이 다른 것 같은데 맞습니까?수선재 기운은 말마다 강온강온이 교대로 돌아가도록 조절을 했는데본인들이 받아들이는 상태에 따라서 늘 같지는 않고 다릅니다.지금 수선재 기운이 굉장히 장한데도 느끼시는 분도 있고 못 느끼시는 분도 있어요.마찬가지로 본인의 상태에 따라 아침에는 좋았는데 저녁에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수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서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학교 다닐 때...
집을 되팔 때 손해 보는 비율.. ’주택이 높을까? 유…
코어로직 페인 앤 게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 주도에서 주택을 되팔 때보다는 유닛을 되팔 때 손해 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드니는 이와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집을 산 후 다시 되팔 때, 구입한 가격보다 떨어진 가격으로 즉 손해를 보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택보다는 유닛을 되팔 때가 손해를 보면서 팔 가능성이 더 많다고 합니다.코어로직의 페인 앤 게인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호주 생활법률 상식 (30) – 소비자 보호법(Cons…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다. 연방법(Competition and Consumer Regulations 2010)과 각 주의 페어 트래이딩법(Fair Trading Acts)이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있다. 어린이 장난감, 자동차와 주택 거래 또는 식료품에대한 소비자 보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주의 페어트레이딩 사무실 또는 소비자 업무부(Consumer AffairsDepartment)에서 관리 감독한다.소비자와 판매자(공급자) 간의 관계소...
정착 가이드: 호주 내 세입자 권리
새로운 설문조사에 따르면 주택시장에서 특히 착취와 차별에 취약한 이민자와 더불어 많은 세입자는 차별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부동산을 임차할 때 세입자에게는 권리와 함께 져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호주 소비자단체 초이스, 전국쉼터와 전국세입자단체연합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세입자의 최소 80%가 주택 임차 기간이 미확정이거나 12개월 이내로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소비자단체 초이스의 앨런 커클랜드 CEO는 이 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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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북한 도발·대러 지원 규탄…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최고관리자 | 05월 03일 08:01
반전 시위 전세계 확산 - 호주 대학 텐트 시위
최고관리자 | 05월 04일 04:33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 마스터룸 독방 & 커플룸 사용하실분 찿습니다@
임왕준 | 04월 27일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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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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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 04월 30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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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04월 29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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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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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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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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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 05월 02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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