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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Default)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상업리스에 있어서 Default는 단지 Rent를 내지 못할 경우만을 국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Lease계약 서에 있는 임차인이 약속한유지보수 수리 등 의무사항 등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도 건물주는 Default 로 간주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Lease를 회수하여명도를 실행하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법인일 경 우에는 일반적인 기업법의 파산 절차도 밟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Rent를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Options)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이미 본 Option을 다룬바 있습니다. Option의 본질 과 Rent의 상승 등 설명해 드림으 로서 Option과 시장Mechanism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다. 이번 주는 Option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Option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Options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Option to purchase, 본 리스가 끝나고 나서 임차인이 해당 부동...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보험)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임차인이 Lease를 얻을 경우 건물의 어느 부분에 대하여 보험을 들어야 하는 문제는 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협약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이나 인간의 힘 으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 즉 자연재해 등에 관한 보험증권은 보통 건물주의 책임 하에 유지되고 Lease 목적물의 내부시설등은 임차인의 보험에 의존합니다. 따라서 건물주와 임차인은 상호협의 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Lease의 양도…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Lease의 양도는 비즈니스 매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Lease의 양도는 건물주가 특별히 계 약서에서 명시되지 않는 한임차인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된 Lease는 임차인이 언제든지 명 도될 수 있으므로 양도할 수 없음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 임차인의 지위가 매우 불 안한 상태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Lease의 양도시에는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기본적...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Quiet Enj…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어떤 임차인이 임대를 할 경우 임대기간동안 해당 임대장소에 점유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질 것 입니다. 그러한 권한을 ‘Quiet Enjoyment'라는 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Quiet Enjoyment' 의 정의는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임대기간동안 부당한간섭 없이 임차인이 영업행위를 영위하고 침해를 당했을 경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Quiet Enjo...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리스; Repair )…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모든 상업리스의 계약에 있어서는 유지보수에 관한 조항이 항상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인간 의 힘으로 억지할 수 없는자연재해로 인한 Damage나 구조적인 결함에 대해 책임을 지며 임차인은 원래 상태로의 유지 보수를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임차인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 등 (Tear and wear)에 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리스장소가 큰 건물의일부일 경우에는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리스의 Outgoing…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상업리스에 있어서 Outgoings은 Rent와 구별되는 지출 항목으로 보통 Rate나 세금에 관련된 비용을 임 차인들에게 나눠서 부담시키는 부분입니다. Outgoings는 그러므로 Rent 이외에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매우 광범위 합니다. 건물주와 세입자간이 협약에 따라 Outgoings의 세부항목이 정해지는데 “taxes, rates, duties, assessments, impo...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의 목적물)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상업 Lease의 계약에 들어갈 때 해당 임대장소와 관련된 리스의 목적물에 관한 것을 이번 주에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임대 목적물 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임대장소의 고정물, 가구, Fitting, 시설 그리고 건물주가 설치한 기계장치 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큰 쇼핑몰의 경우에는 보통 공통의 장소 ( Common area)가 있으며 그러한 공통의 장소는 보통 엘리베 이터, 통로, 입...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IRB: Foreign …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호주는 외국사람 들의 자산취득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을까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은 IMF이전 국부의 유출이란 개념으로 외국인의 부동산투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정책을 가지고 일관해 왔으나 IMF 이후 대형 기업의 외국지분율 급증 부동산 취득의 규제 완화 등으로 선진정 책을 수용 및 많은 부분을 전환해 왔습니다. 호주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정책...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ntract law ;…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위반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응방안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edies하면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법률용어에 있어 서는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보통 피해당사자 는 계약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의 대응방안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대응방안은 'Damage'이며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ilding Servi…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Renovation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교 민 중에서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BSA (건축서비스 당 국)은 건축업자 에 대한 민원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있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업자가 불만족한 서비스 나 비직업적인 행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민원을 제출할 수있습니다. 그러나 민...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 Lease; 허용범위…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보통 Lease에서는 해당 점포의 허용내용을 제한함으로서 주위의 상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Boutique매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Fashion 계통의 액세서리나 의류등을 취급하는 점포를 들여 조화와 Synergy 효과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요번 주는 허용된 영업범위나 제한사항에 있어 임차인이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용된 영업종류를 감안하여 비워있는 Lease...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고리사채: Consumer…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한국의 도심의 지하철주변에서 흔히 “급전대출”이라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 싼 이자를 신속하게 대출”이라는 문구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채대부업자는 제도금융권에 서 담보력이나 신용이 약한 고객을 상대로 상당히 높은 이자로 영업을 하곤 합니다. 사채업자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으므로 가급적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Stamp duty ( D…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주는 Stamp duty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이나 자동차를 살 경우 Stamp duty를 정부에 지 불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Stamp duty를 낼 경우에는 크게 과세대상의 거래(이하 Transfer duty) 가 일어날 경우, Mortgage가 발생할 경우, 보험증권을발행할 경우, 자동차 등록 시 등으로 나누어집니다. Transfer Duty에 있어 집을 구입할 경우...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비밀보장; Confiden…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Confidentiality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산업기밀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기사 등을접하실 때가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I.T 산업이 상대적으 로 발달한 한국에서는 최첨단기술이 국부의 척도로 가늠되므로 기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 피 해자가 기소할 경우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호주에서는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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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5월 1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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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05월 08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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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8일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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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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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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