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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한국 분들의 개인 사업은 대부분 소매점포 임대와 관련이 많으므로 이번 주는 5개이상의 소매점포가 모인 쇼핑몰에서의 ‘소매점포 임대차 보호법’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퀸즈랜드 임대차 보호법은 그 적용범위가 매 우 광범위하여 문서계약은 물론 구두계약도 포괄합니다. 특히 쇼핑몰에 있는 중앙 가판대의 상인 (Licensee)은 물론 Small Business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임대차 계약은 본 법안의 보호...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Business Law: …
안녕하십니까 ?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즈니스 매매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매매의 계약서는 REIQ 의 Business Contract를 일 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하므로 계약단계에서는 업종의 특 성을 고려하여 특약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법적인 측면이 아닌 금융, 세무 및 상권분석 등은 사전에 자세히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부동산 매매: Land Sa…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호주에서 나대지 구입 시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대도시에서 는 부동산 개발이 거의 이루어져서 나대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부동산개발을 한다면 기존의 건축물을 멸 실하고 재건축하는 것이 대종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개발업자가 나대지를 발견하더라도 그 가격 은 터무니없이 높을 것이고 땅의 규모도 작아 개발업자가 기대하는 건축물을 올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 개발업자가 호주에 휴가차 놀러왔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기업법: 법인격과 유한책임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격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은 법인등 록과 동시에 독립된 법적인 주체로 존재하게 되며 자연인과 같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물론 자연인과 같이 말하고 숨쉬는 실체는 아니지만 상업활동에 있어 현대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립성을 ‘Separate Legal Entity'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책임소재...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소액채권 청구; Minor …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주는 소액채권청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채권소송은 $ 7,500이하의 채권액에 대하 여 Magistrate Court (하급심)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을 경우, 지불정지수표를 받았을 경우, 급여 체불시, 계약에 의한 지급불이행, 옆집과 담벼락 공사에 대 한 50%청구 등이 됩니다. 이제도는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는 제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Duty of Care: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Duty of care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골프장에 서의 안전관리 철저...,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러한 주의 의무소홀은 보통 신체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것이 될 것입니다. 물론 신체적인 피해는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 지게 됩니다. 이번주 은 주의의무 소홀에 의한 직접적인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것을 다뤄보고자 합니...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상업 Lease의 계약종료…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Business 운영 시 Lease 계약은 매우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특히 Small Business를 운영하시는 주인 에 해당되는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점주가 Lease계약을 체결하여 점포를 얻었을 때 사업이 잘 되었을 때는 보통 사업주는 계약을 유지하여 사업을 지속하기도 하지만 사업체를 양도하여 차익 을 실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하여 사업을 양도하기도 적합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hinese wall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계신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남하를 방지하고자 축성한 지구에서 손꼽히는 유적입니다. 그러한 Chinese wall 이 기업 활동 및 법조계에서 고객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정 보의 벽”이라는 개념으로 현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Chinese wall을 설명코자 합니다. 우선적으로 기업 법에서는 Chinese wall이 기업내부자거래 ( Ins...
Partnership (파트너쉽)
안녕하십니까. 회계사 권신정 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에는 지난 주에 이어 호 주 비지니스의 한 형태인 동업관계인 Partnership (파트너쉽)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마땅한 한국말이 생각이 떠오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호주에서 말하는 파트너쉽은 한국에서 말하는 동업관계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동업은 여러가지 법적 개체가 이룰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 인, 개인과 회사, 회사와 회사 등등...
변호사 이계원 의 생활법률 ( 위임장; Power of…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호 칼럼내용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유언장의 집행은 유언자의 유지 를 사후 집행하는 것입니다. 위임장은 그에 반해 위임자가 생존 시 미성년자,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의 경 우 의사결정을 대비하여 마련한 보험과 같은 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위임장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위임장은 미성년자, 신탁인, 수감자등이 제한적 상황 때문에 문서를 작성합니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유언장: 유산 상속의 집행)…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주에 설명 드린 유언검인증 (Probate)즉 유언장을 법원으로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끝난 후 상속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번 주는 유산 상속의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산의 집행인이 유언자에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집행인이 유고시에는 상속자중의 대표가 법원에 집행인 으로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집행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업무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는데...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유언검인; Probatio…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유언집행인은 유언자의 죽음과 동시에 유언장을 법원에 신청하여 유언 검증인 을 부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 Grant of Probate ).만일 망자가 발생이 되고 유류재산 집행인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친척이 신 청하여 사후관리 집행인으로 법원으로 선정 받을 수 있습니다 ( Letter of Administration). 그러나 그러 한 경우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므로 유고시 유언장에는 집행인이...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유언장; 필요성, 작성, 변…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유언장과 사후 집행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세부적으로 유 언장의 필요성, 작성,변경, 취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언장은 사후 유언자의 의지에 따라 그의 유산을 처분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는 법적효력이 있는 문서입니 다. 유언장은 전문가의조언에 의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결핍된 형식의 유언장은 원활하게 사후 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보증 및 제 문제…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칼럼들에서는 상업리스에 관한 내용을 이슈별로 정리하여 연재해왔습니다. 이번주는 상업리스에서의 보증 및 저당권이 있는건물의 상업리스를 정리하고 상업리스를 일단락 지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회사인 경우 보증인은 보통 해당 회사의 임원이 개인 연대보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업 리스의 보증인은 연대보증 즉 임차인과 동등한 책임과 의무를 가진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 의 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상업리스; Surrender…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상업리스를 얻었으나 더 이상 영업의사가 없어서 리스의 잔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에서 벗어 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있겠습니다. 사업체를 매매하여 리스를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가장 정상적이고 흔한 경우 일 것입니다. Rent를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리스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고 리스계약의 위반사항이 없는데 에도 불구하고 리스를 반환하는 상황도있을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러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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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 | 05월 06일 09:05
사우스포트 주변 조용한 하우스 입니다.
김지아 | 05월 08일 23:21
싸포독방
Namsung Kim | 05월 06일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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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zh005 | 05월 08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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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6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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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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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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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 05월 06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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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 | 05월 06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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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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