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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사업체 매매 권리금; Go…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 시의 권리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 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매입자입장에서 보게 되면 투자대비 수익율을 고려할 것이며 매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형성 한 과정에서의 물질적, 정신적 투입과 성과를 바탕으로 가격을 매길 것입니다. 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mmon Law Sys…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해 다뤄보 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영미법을 불문법으로 (Common law system ), 대륙법은 성문법으로(Civil law system) 알고 있으며 그것은 역사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나 현실적으로는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가 점차 없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미법 계열인 호주만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교통상해; Personal…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교통상해에 대한 법률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은 주로 교통상해의 신속한 처리,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조 및 보상 등을 목적으로 준비 된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물보상에 관한 것은 다루지 않으며 C.T.P (Compulsory Third Party), 즉 강제 대인보상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1970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인 성년의 나이를 만 21세로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법은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디다. 만 18세 이 전의 미성년자라도 기본적으로 자유의지와 판단할 수 있는 천부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법률행 위는 보충적인 요건만을 갖춘다면 근본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명예훼손; Dafamati…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우리는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T.V 드라마는 물론 현실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 람 앞에서 심한면박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해 그러한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비일비재한 일일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명예훼손을 정의를 해 보자면 피해자가 비방, 모함, 욕설로 인해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입었다 면 명예훼손 관련법에 의한 적용을 받을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Joint venture)…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는 "Joint venture"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Joint venture의 실체에 대해 ‘바로이것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나 Income Tax Assessment Act에 의해 ‘ 어떠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모든 사업주체들이 상호이익을 위 해 같이 투자한 결합체’로 만으로 정의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부동산 개발 ; Integ…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 개발에 대한 법에서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이 너무 많 고 대규모 공사의 개발업자들이 적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호주에서는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모법으 로 Integrated Planning Act( 이하, 부동산 개발 모법)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호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므로 부동산 개발모법은 환경법과 상호작용하며 개발업자의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고용계약; Employme…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고용계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규모가 크던 작던 사람을 고용해서 쓰기위해서는 호 주의 고용법과 관련법들의 적용을 받으므로 고용에 있어서 고용자는 신중을 기해야만하며 피고용자도 자 신의 권익보호를 충분히 받아야 하겠습니다. 호주는 “고용차별금지”에 관련된 법이 매우 많아 (예, 성, 나이, 인종, 종교, 신체 등등) 만약 고용주가 채용 공고를 통해 사람을 뽑는다고 가정했을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egal professi…
안녕하세요 ?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변호사의 면책특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의 면책특권이란 고객과 변호사간에 변 호업무와 관련된 대화 및 관련된 문서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이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만 들어진 제도입니다. 변호사의 면책특권은 직업상 반드시 필요로 하는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과는 다른 차원의 제도입니 다. 비밀보장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의해 양자 간의 합의로 이...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Ac…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설립에 대한 절차 및 요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 증권거래소( Australian Security Investment Committee; ASIC)에서 주관하는 홈페이지 http://www.lipton-herzberg.com.au 에 가시면 등록절차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법인 등록을 하려면 회사명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and law; Co-o…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토지법에 있어서의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집을 구매할 경우에 는 보통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주의 공동명의 제도에는 두 가지 제도가 있는데 Joint tenancy 와 Tenancy in Common이 바로 그것들입니다. 집을 구매 시 한국의 부동산 등기소에 준하는 호주의 Natural Resources에 등기하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 서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amily Law: Fi…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간혹 T.V 나 대중매체에서 헐리우드 스타들이 결혼 전 혼인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들으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러한 계약서의 작성은 증가추세에 있고 호주에서는 매우 보편화된 법률행위입니 다. 재산의 많고 적고를 떠나 이혼 시 재산소송등 복잡한 일들을 사전에 피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번 주의 Finanacial 계약서는 혼인계약서에서 자녀양육권을 제외한 혼인관련 계약서라고 이해...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부동산 개발 ; 감리, P…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주는 대규모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감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감리인과 Project Manager의 역할에 대 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의 감리인은 원칙적으로 “독립된 제 3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개발 업자가 도급업체와 계약을 할 경우 감리인은 보통 이해관계인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으나 행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을 합니다. 감리인의 자격요건에서 법적으로 자격증을 디자이너나 엔지니어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Tort ; Everyda…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호주에서 누군가 기침을 하면 “Bless you"라는 말로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데 이것을 목격한 한국에서 처 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의아해 하실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침이라는 행위를 보고 “은총을 빈다 라는” 것은 언뜻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세 유럽에서 창궐했던 흑사병(Black disease) 때문에 엄청난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 당시 기침한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기업채무 불이행: Corp…
안녕하세요? 이계원 입니다. 한국에서는 흔히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서 회사가 부도가 납니다. 은행에서는 당좌거래정지라고 일간 지나 경제신문에 공고하고 회사부도는 1차 2차에 걸쳐 진행되며 은행의 재량에 따라 기업파산의 수순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한국의 제조업체는 아직도 수개월의 지급 만기일이 게재되어있는 어음을 쓰고 있고 하도 급 대금지급은 어음배서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호주에서는 어음제도가 없으나 기업거래에 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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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5월 1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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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 | 05월 06일 09:05
사우스포트 주변 조용한 하우스 입니다.
김지아 | 05월 08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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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ng Kim | 05월 06일 09:58
사우스포트 트램역근처 아파트 마스터룸 쉐어생 구해요
Harry | 05월 06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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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fzh005 | 05월 08일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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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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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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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 05월 06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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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per | 05월 06일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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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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