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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and Law (Cave…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토지법( Land Law) 중에 Caveat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veat의 일반적인 법률해석으로는 ‘소송중지명령’ 즉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 보류한다는 의미 로 쓰입니다. 토지법에서의 Caveat는 한국의 가압류와 매우 유사하므로 ‘법원에서의 압류결정 후 경매처리 전의 보류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가압류로부터의 경매진행과정은 호...
이계원의 생활법률 (Land law(easement ;…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부동산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인 easement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asement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 다. 왜냐하면 모든 집에는 기본적으로 Public utility( 상하수도, 전기선)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설비는 집주인의 편리함을 주는데 왜 제약조건으로 법에서는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 령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공정거래법 ; Fair Tr…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호주의 공정거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거래법의 핵심인 허위진술 ( misrepresentation)와 불공정거래 (unconscionability)를 이해하시면 사업하 시는 분들이 그와 관련된 실수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반대의 입장에서도 피해를 회피할 수 있는 단단한 밑 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Will ; 유언장에 대하…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유언장( 이하 Will)에 대하 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에서는 유언자의 의지가 담긴 유언서를 생전 공증(accreditation)이라는 절 차를 통해 사후 집행하고 공증의 증거가 없을 경우에도 사후 유족들의 재판을 통해 해당 공증 없는 유언서 를 유효화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Will의 처리과정이 호주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유언장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법인에 대한 개략적 인 설명을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통 법인을 Pty Ltd 의 형태로 대부분 설립하고 또 그 법인 명의로 사 업을 영위하지만 본질적으로 왜 그러한 형태의 법인체로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 으로 Taxation (세제면) 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이 유리하다 라든가 법인이 파산하면 개인의 책임은 별 개의 문제이므...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riminal law(형…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자신의 욱하는 성질을 참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유형 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욱하는 모습들은 우리주변에서 여러 가지의 형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나 흔히 볼 수 현상입니다. 40대 남자가 내연의 여자에게 버림받아 홧김에 그냥... 주점에서 후배에게 버릇 을 고쳐준다고 사소한 시비 끝에... Provocation (욱하는 성질로 인한 범죄)은 형법에서 anger(화)와 구별되는...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egal ethic (법…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법률회사에서 청구서가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어 여러분이 이 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률회사와 비용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등을 숙지하시면 많 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비영리기관을 제외한 모든 영리단체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의 실현이고 법률회사는 영리단체에 속하므 로 여느 영리단체와 같은 기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1일부터는 법률회사의...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rporation La…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Agent (대리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제도 란 Agent가 Principle(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 및 의사표시를 함으로 써, 그 법률효과가 Principle(본인)에 미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주의 경제가 크게 발전함에 따라서, 거래관계는 전문화되고, 또한 전국적, 세계적 규모로 확대됨에 따 라 그 결과 개인이 의사표시와 법률행위...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Limitation Act…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소멸시효에 대해 말씀드리 겠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 사하지 않은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입니다. 그 이유는 그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 그 동안의 정당한 권리관계에 관한 증거가 없어지기 쉽 고 법원이 진실한 권...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actice and p…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반적으로 취하는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필요악으로 쓰이 는 제도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모든 분쟁은 평화롭고 원만하게 풀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은 비용 및 당사자들의 정신적 피...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riminal ; 인터넷…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인터넷을 통한 성범죄행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 터넷은 현대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요건이 되었습니다. e-mail, Search engine 등의 요소들 은 특히 법조계에서도 Research 등 업무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금융사기는 물론 성범죄를 범람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고 고도기술에 무장된 범 법자들과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Family Law; 사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사실혼 관계 ( De facto relationship )에 대하여 말씀드리 겠습니다. “De facto” 란 라틴어원으로 영어의 “in fact”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법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엄 격하게는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나 상황적으로나 실질적인 목적으로 볼 때 인정되는 사실’ 로 이해하시 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한 예로 사실혼 관계 ( De facto relationship...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Constitutional…
안녕하십니까?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이번 주는 호주의 법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럼 그에 준하는 호주 헌법은 무었일까요? Constitutional Law일 것입니다. 호주헌법은 연방법 ( Commonwealth Law)으로 삼권 ( 입법부, 행정부, 재판부)분리의 힘을 조율하고 정부기관과 국민의 이해관계, 연방법( Commonwealth Law) 과 주법...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 상반된…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부동산 권리에 관련된 “상반된 이해관계” 라는 주제를 다뤄 보기 로 하겠습니다. 흔히 정치에 관련된 보도에서 한 정당은 어떠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하고 다른 한 정당은 안 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보도를 접하노라면 누구 말이 옳은 것인지 매우 혼란스럽습니 다. 또한 결국 “안했다”고 판명이 되었더라도 증명자료에 주어가 빠져있으므로 책임회피를 할...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Property Law, …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 입니다. 이번 주는 Lease 계약에서의 Option에 대한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on은 일종의 Head lease 기간만료 후 세입자의 권리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 예 3 by 3 ). Option의 행사는 기존계약과 구별되는 새로운 계약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새로운 조건이 붙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경험하는 Option의 경우에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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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 05월 10일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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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oh | 05월 05일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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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e | 05월 06일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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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 05월 08일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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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sung Kim | 05월 06일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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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 05월 06일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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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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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맘 | 05월 09일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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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iness | 05월 06일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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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포2 | 05월 08일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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