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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43)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은 3가지 방법으로 판매한다. 옥션(경매, Auction), 프라이빗(Fixed price private Sale), 텐더(Sale bytender) 판매이다.옥션은 한국에서 하는 경매와 유사하지만 다르다. 프라이빗은 부동산 에이전트가 하는일반적인 방식이다. 텐더는 사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과 조건을 써내면 그 중에서 파는 사람이 선택해서판다. 하나하나 좀 더 알아본다.옥션 판매(Auction)호주 부동...
호주 생활법률 상식 (42) – 부동산(주택) 거래 (…
이번 주는 최근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어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다..양도소득세 확인서지난 칼럼에 외국인이 부동산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75만불 이상이면 추가로 양도소득세(Resident Capital Gains Tax)를 호주 국세청에 내야 한다. 가격의 12.5%를 미리 받아 놓는 것이다. 이와관련하여 새로운 법이 의회를 통과했다. 시행은 2017년 7월 1일 이다. 75만 불 이상의 부동산을...
호주 생활법률 상식 (41)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에이전트 선임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에이전트를 선임한다. 대부분 부동산이 있는 지역의 에이전트와 계약을 한다.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에이전트가 제공하는 판매 서비스 내용, 커미션과 기타 비용, 계약 기간, 선임 방법등이다. 부동산 판매가 이루어지면서 얻는 제 3자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파는 사람에게 사전에 다 알려야한다. 예를 들면 브로커에게 소개함으로서 받을 수 있는 커미션 등이다. 선임된 에이전트...
21세기 화두는 환경문제
21세기 화두는 환경문제명상하는 사람들만이라도 쓰레기는 자체 내에서 해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쓰레기 문제가 앞으로는 큰 화두죠.「토지」 쓰신 박경리 씨 있죠.저는 항상 그 분만 생각하면 언젠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사람은 참 죄를 많이 짓는다,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쓰레기를 산만큼 쌓아 놓고 죽는다고 하시더군요.생각해 보니까 진짜 산만큼 쌓아 놓고 죽겠더군요.쓰레기를 만드는 것은 사람뿐이에요.동물들은 배설물조차도 다 비료로 활용...
호주 생활법률 상식 (40)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에이전트에이전트는 파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한다. 판매할 부동산을 사는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이다. 신문 등미디어에 광고를 내고, 잡지를 발행하고, 사무실 앞에 사진을 단다. 에이전트는 신탁 계좌(Trust Account)를 운영한다. 사는 사람이 내는 계약금을 이곳에 보관한다. 계좌 관리에 대해 법으로 엄격히 규제한다.한국과 달리 부동산 복비는 파는 사람만 낸다. 사는 사람은 내지 않는다. 에이전트가 ...
호주 생활법률 상식 (39)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부동산 소유 방법2가지가 있다. 조인트 테넌시(Joint Tenancy)와 테넌시 인 컴언(Tenancy in Common) 이다. 2인 이상 공동구매를 하면 어떤 방법으로 소유권을 등록할지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구매자에게 확인 한다.차이점을 알아 본다. 조인트 테넌시는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것이다. 2인이 공동 소유한다고 하자. 그 중에 한쪽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면 모든 소유권이 다른 한쪽으...
호주 생활법률 상식 (38)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호주에서 주거용 부동산 구입 시 알아야 할 내용이다. 외국인투자심의 위원회 (FIRB: Foreign Investment Review Board) 승인을 필히 받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계약서 특약조항에 FIRB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써야 한다.외국인 부동산 구입 조건3가지이다. 기존 주택 (Established dwellings), 개발 용지(vacant land) ...
정착 가이드: 교통사고 대처법
교통사고를 낸 후 취해야 할 조치와 관련해 호주에는 엄격한 규정이 있다.아프리카에서 이민 온 주마 압달라 씨는 바쁘게 차량이 오가는 시드니의 한 교차로에서 최근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다행히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양측 운전자는 도로 한편에 차를 세웠습니다.주마 씨는 본인 차량은 물론 상대방 차량도 다시 운행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견인차에 대해 얘기했다며 지원을 요청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NSW주 교통 및 고속...
호주 생활법률 상식 (37) – 부동산(주택) 거래 (…
계속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본다.계약 취소 유예 기간 (Cooling off period)계약 취소 유예 기간이 있다. 서명을 해서 정식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취소할 수 있다. 파는 사람 사는사람이 서명한 계약서를 사는 사람(또는 법률 대리인)이 받은 날로부터 5일간(공휴일과 일요일을제외하고)이다. 5일째 되는 날 오후 5시 전까지 파는 사람 측에 알려야 한다. 이메일, 팩스 등 문서로알려야 한다. 시간이 지나면 유예 기간은 자동적으로 없어...
‘호주에서 상표 등록,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김현태…
다른 사람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호주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체 이름과 상표를 등록할 때 꼭 기억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현태 변호사와 '사업체 이름( Business name 혹은 Trading name) 등록'과 '상표(Trade mark) 등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상표 등록은 어디에서? 상표 권리 행사의...
호주 생활법률 상식 (36) – 부동산 거래 (Conv…
부동산 거래는 간단해 보인다. 실제는 복잡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많다. 부동산 매매에 대해 알아본다.계약서주 마다 있는 부동산 또는 변호사 협회에서 발행하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한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부동산 업체 이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인적 사항, 거래를 대행하는 변호사 사무실 연락처, 가격, 계약금,은행 융자 유무, 인스펙션(inspection), 부동산에 대한 자세한 내역(주소, 등기부 등본, 지역권), 풀장증명서 확인(Pool ...
인생에서 중요한 8가지
인생에서 중요한 8가지사람이 목적 있는 인생을 살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알아야 하고 또 실천에 옮겨야 하는 것들입니다.나무가 여러 과정을 겪은 후에 열매를 맺듯,인생 또한 그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누구인지를 아는 것당신이라는 씨앗이 어떤 목적으로 지구라는 곳에 심어졌는지그리고 당신이 어떠한 씨앗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인생의 목표를 세우는 것나무가 싹과 가지를 뻗듯이 인생의 나아갈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주변을 정리...
호주 생활법률 상식 (35) – 명예 훼손(Defama…
지난주에 이어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본다.명예훼손에 대한 반론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하면 4가지 방법으로 반론을 한다. 문제된 내용이 사실(Truth), 면책특권(Absoluteprivilege), 제한적 면책특권(Qualified privilege), 또는 공정한 논평(Fair comment)에 해당함으로명예훼손이 아니다고 반박한다.사실고발을 당한 사람은 본인이 한 행위가 사실임을 증명하면 된다. 단순히 언어의 사실이 아니라 내용이진실해야 한다. 지...
정착 가이드: 호주로 부모를 모셔오는 방법
호주에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민자는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를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다.호주에는 다양한 부모비자가 존재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거나 비자 처리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비기여제 비자비기여제 비자는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 주 신청자의 경우 비용은 약 6천 달러이며, 배우자 동반비자에 드는 비용은 약 2천 달러입니다. 연간 비자 승인 건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기 기간은 상당히 길어 최대 3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신청 자...
친인척간의 결혼
호주의 결혼법 가운데 조금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은 친인척간의 결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직계가족은 안된다. 예, 부모, 조부모 , 형제와 자매, 입양으로 인한 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입양인 경우 파양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관계로 인정된다. 그런데 삼촌과 조카 그리고 사촌관계는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법은호주인들 정서에도 맞지 않는 법이어서그냥 법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호주 공인 주례 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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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북한 도발·대러 지원 규탄…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최고관리자 | 05월 03일 08:01
반전 시위 전세계 확산 - 호주 대학 텐트 시위
최고관리자 | 05월 04일 04:33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 마스터룸 독방 & 커플룸 사용하실분 찿습니다@
임왕준 | 04월 27일 06:38
사포 H2O아파트 전용 bathroom 독방 쉐어생 구합니다.
유원재 | 04월 28일 18:35
사우스포트 중심 아파트 독방 쎄컨룸 들어오실 분 (5월24일~)
수지 | 04월 30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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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04월 29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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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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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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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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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 05월 02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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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 04월 27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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