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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법률 상식 (21) – 지적 재산(Intell…
지적 재산은 발명, 디자인, 표현, 아이디어, 상표(Trademark) 등에 대한 소유를 말한다. 크게 두가지로구분한다. 하나는 등록이 필요없이 최초 발견 또는 발명이 되자마자 법적 소유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것이다. 다른 하나는 등록을 해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다. 기업 비밀(Trade secrets), 저작권(Copyright),배치 설계권(Circuit layout rights)이 전자이고 특허, 상표, 디자인, 식물 육종가 권리(Pla...
호주 생활법률 상식 (20) – 세금
이번 주도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부가 가치세 (GST, Goods and Services Tax)도매 판매 세금(Wholesale sale tax)과 프로비전널(Provisional tax) 세금을 폐지하고 신설한 세금이다.상품과 서비스에 부가되는 10% 세금이다.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으면 비용 지불할 때 추가로 낸다.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업체는 나중에 국세청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GST를 내는 것이다. 예외가 있다.고기, ...
아름다운 만남
아름다운 만남문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저분한 밑바닥까지도 알아야 된다고직접 체험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아무리 문학을 해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잘못된 인식입니다.꼭 바닥 인생을 살아야만 글을 쓰고 모르면 못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모든 것을 다 수련 안에서 풀다 보면 상대가 만나집니다.내가 1단이 되면 1단인 상대가 만나지고 2단이 되면 2단이 만나집니다.자기 수준을 높이면 만나지는 상대가 달라져요.그리고 상대는 끊임없이 만나집니다.수련을 한...
정착 가이드: 호주에서 차일드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호주 정부는 주로 두 가지 제도, 즉 보육 지원금, Child Care Benefit과 보육비 환급인 Child Care Rebate로 자격이 되는 가정에게 보육지원을 제공한다. 종일 보육은 취학 전 아동의 부모가 가장 일반적으로 선택합니다.가정 반나절 보육은 육아 교육자의 자택에서 보육을 제공하는 승인된 서비스입니다.종일반 운영 센터와 비교해 가정보육은 더욱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방과 전후 보육서비스도 존재합니다.부모는 호주 아...
[4월 생활법률정보]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할 때 주의할…
비지니스를 운영하다 문을 닫게 되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할 지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사업만 하면 무조건 돈을 벌게 된다고 자칭 마이다스 무라고 부르고 다니는 무대포씨, 실제로 그는 요즘 호주에 와서 설립한 법인 Moodaepo Pty Limited 가 생각보다 비즈니스가 잘 되면서 크게 신경을 안쓰고 돈벌면서 지내고 삽니다.근사한 명함도 만들고 광고도 해서인지 아니면 운이 좋은 건지 몰라도 한국...
[3월 생활법률정보] 원청업체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악덕 건설업주에게 밀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해 David Chang Legal의 장지훈 변호사와 함께 알아본다. 나억울씨는 한국에서 타일 기술을 가진 기술자로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럭무럭 자라는 두 아이들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보잔 결심으로 인생 2모작이라는 도전정신을 갖고 호주로 건너오게 됐습니다. 워낙 한국에서부터 알아주는 타일기술자라서 여러 한인업체 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계 건설 회사들로부터...
호주 생활법률 상식 (19) – 세금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한다. 지난 주와 마찬가지로 특정 내용은 회계사 또는 에이전트와 상담을따로 하는 것이 좋다.소득세(Income Tax)호주 시민은 물론이고 외국인도 호주에 산다면 소득세를 내야 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호주 시민이 내는소득세는 모든 수입에서 계산한다. 그러나 비영주권자 즉 외국인은 오직 호주 내에서만 발생한 소득에대해 세금을 결정한다.총 소득에서 세금이 공제되는 금액을 빼고 나면 실제 세금을 정하는 소득(Taxab...
호주 생활법률 상식 (18) – 세금
호주 세금 시스템은 복잡하다. 여기서는 일반적인 세금 상식에 대해서만 알아본다. 특정한 내용은 회계사또는 에이전트와 상담을 따로 하는 것이 좋다.세금 일반연방과 주 의회에서 세금에 관한 법률을 만들고, 국세청(ATO)과 주 정부 재무국에서 세금을 거두고 관련업무를 한다. 다음은 용어 설명이며 가볍게 읽을 내용이다.세금 종류연방 정부 세금은 소득세, GST(Goods and Services Tax, 부가가치세), 후생복지 급여세, 양도 소득세와법...
호주 생활법률 상식 (17) – 시민권
이번 주도 계속해서 시민권에 대해 알아 본다.시민권 신청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서 외 준비할 서류는 다음이다. 운전 면허증 또는 여권; 거주지 확인 서류 예를 들면 시에서 발행하는 주민세 통지서, 전기 또는 가스 고지서, 물 사용고지서 또는 집 렌트 계약서 중 하나면 된다; 출생 증명서, 영어가 아니면 공인 번역사를 통해 번역해야 한다; 이름을 변경한 적이 있다면 이름 변경 증명서; 처음 호주에 입국한 날자로 공항에서 입국...
정착 가이드: 호주에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My Aged Care는 노인들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노인 복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콜 센터이자 웹사이트 서비스로 2015년 7월 정부가 시작했다.최근 발표된 세대간 보고서에 따르면 2055년까지 호주의 인구는 거의 4천만 명에 달하며 이 중 4분의 1 가량이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노인복지 서비스는 지난 15년 동안 상당한 변화를 거쳐왔습니다.주요 변화 가운데 하나는 My Aged Care의 설립입니다. My Aged Car...
호주 생활법률 상식 (16) – 시민권
호주는 속인주의(屬人主義) 국가이다. 출생하는 아이 국적은 부모 국적에 따라 결정된다. 법 (AustralianCitizenship Act)에 부모 중 한쪽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면 태어나는 아이는 자동적으로 호주 국적이된다. 외국에서 태어나도 호주 국적이다. 시민권에 대해 알아 본다.이중 국적법에 따라 이중 국적을 인정한다. 시민권자로서 호주 여권을 갖고 다른 나라 국적과 그 나라 여권도 가질 수있다. 그런데, 다른 나라 여권으로 호주 입...
호주 생활법률 상식 (15) – 사업체 운영
계속해서 사업체 매매 시 자산에 대해 알아 본다.사업체 채무엄밀하게 말하면 채무는 사업체 매매 시 팔 수 있는 자산은 아니다. 채무 즉 사업체 소유자가 받을 금전은사는 사람과는 상관없다. 하지만 서로 합의해서 사는 사람이 받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파는 사람에게 주는것으로 할 수 있다.진행중인 일(Work in progress)고객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그에 따른 비용 정산이 끝나지 않은 일을 말한다. 계약서 작성 때서로 합의하여...
호주 생활법률 상식 (14) – 사업체 운영
사업체 매매사업체 매매는 주 별로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계약서 양식을 사용한다. 파는 사람 변호사가 계약서 초안을작성하여 사는 사람(변호사)에게 보낸다. 합의 하에 서명하고, 원본을 주고 받고, 잔금 치루기 전까지 사실확인 작업을 한다. 자산 내역, 매출 및 이익 등 자세한 부분을 확인한다. 사업체 자산에 대해 알아본다.굿윌 (Goodwill)사업체 매매가 결정 시 중요한 자산 목록 중 하나이다. 우리 식으로 권리금으로 생각하면 거의 맞다.사...
정착 가이드: 호주에서의 진료 절차
모든 호주 시민과 영주권자 및 특정 비자 소지자는 의사와 전문의의 진료에 무료 또는 일부 진료비 보조가 제공되는 국민의료보험, 메디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의는 정기 건강 검진과 정신질환에서부터 만성질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건강이슈에 대해 모든 환자의 진료를 담당합니다.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선 긴급하더라도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전에 예약이 요구되며, 일반의는 보통, 환자를 즉각 진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모든 일반 의료 서...
호주 생활법률 상식 (13) – 사업체 운영
사업체 운영 주체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전에 몇가지 알아야 할 내용이 있다. 그 중 첫번째가 운영하는 주체(주인)를 어떤형태로 할 것인지 이다. 형태에 따라 세금 납부와 법적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이다. 4가지로 나누어 진다.개인 사업자 (Sole trader)개인이다. 쉽고 적은 비용으로 사업 운영 주체를 만든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개인이 진다. 모든 의사 결정도개인이 한다. 하지만 부채가 있어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면 부채를 갚기 위해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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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호주 “북한 도발·대러 지원 규탄…오커스 협력 가능성 논의”
최고관리자 | 05월 03일 08:01
반전 시위 전세계 확산 - 호주 대학 텐트 시위
최고관리자 | 05월 04일 04:33
부동산
(가격인하)사우스포트 트램 앞 아파트쉐어생 구합니다.(5/16이후)
반상헌 | 04월 27일 09:40
@ 마스터룸 독방 & 커플룸 사용하실분 찿습니다@
임왕준 | 04월 27일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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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재 | 04월 28일 18:35
사우스포트 중심 아파트 독방 쎄컨룸 들어오실 분 (5월24일~)
수지 | 04월 30일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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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 04월 29일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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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smg | 04월 29일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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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iwbbtnd | 04월 27일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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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mygetfree | 04월 28일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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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 05월 02일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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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ㅈ | 04월 27일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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